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했다. 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하여 현재 총 523
자세히보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14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10.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기간 내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
자세히보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업(ODA, ‘23~’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해 수입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내 식품업계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에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수입식품 검사 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및 발전 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등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정책과 현장 운영 경험을 폭넓게 공유한다. 특히 원활하고 심도있는 소통을 위해 AI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강의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의 중심 기관인 식약처와
자세히보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약 2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고가
자세히보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외국환거래법'개정(’26.6.2.)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절차,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우선,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가상자산사업자-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구체화하고, 등록 사항 및 변경 신고 사항을 정하는 등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자세히보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 보급 현장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7일 육군종합보급창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피복과 개인장구류 등 군수품의 공급·보관 및 검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조달청 등을 통해 공급받은 군수품을 보관·관리하고 각 부대에 적기에 보급하는 등 군수품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물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계약·구매한 군수품이 실제 군에 납품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검수·보관되고 장병들에게 보급되는지 확인하고, 군수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백 청장은 이날 종합보급창 관계자들과 군수품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눈 뒤 보급창고를 찾아 군복과 개인장구류 등 납품된 군수품의 보관·관리 상태를 살펴봤다. 이어 군수품이 입하되는 검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계약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이형일)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대표 기업 4개사(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삼성전자)에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전략은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K-GX 전략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➊신성장동력 K-GX, 지역 역량을 활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이 가능한 ➋모두의 K-GX, 정부의 마중물 지원 및 신뢰성있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➌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1. 신성장동력 K-GX '全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우선 우리나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규제개선 요청과 지정기간 연장 1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1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신용카드 결제 및 수납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매자(카드회원)가 중고거래 대금을 카드 결제시 구매자의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현금거래 위주의 개인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1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다. 기업대출 수요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가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각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7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집회 현장을 찾아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예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집회를 진행하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의 예산 부족분 약 27억 원을 반영한 경기도의회의 증액 수정안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사업은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예산 부족액은 총 27억 860만 8천 원이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경우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일부 운영비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일부 감액하는 조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현원당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창열 의원은 현장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과 관련된 사안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최순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026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포천지역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3일간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도민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 등이다. 경기도민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QR코드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시정·개선 요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사회복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함께 마련한 자리로,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과 우현욱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내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과 제도개선 과제를 나누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재정 건전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대대적인 정책사업 예산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열렸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복지 분야 예산 축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복지 현장이 처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알고 있지만, 그 부담이 가장 먼저 복지로 향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문제로 경기도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문제를 넘어 해법으로’ 경기도교육감과 현장 교사 간 교육현안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교권보호와 교사 행정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00여 명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 및 단체장 인사 ▲1부 교권 보호 ▲2부 행정 업무 ▲요구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하면,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살폈다. 2부에서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업무 분리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7일 부천자유시장에서 ‘지역상권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상원 남서센터와 남부센터 임직원 10여 명은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분해 물티슈를 배부하며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 직원들은 시장 내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에도 힘썼다. 남서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상권 이용의 날’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7일 남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앞으로의 경기교육대전환 방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교권 보호, 폰프리 스쿨, RAS교육, 벽깨기 정책에 집중해 왔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다. 교육감 1호 결재‘폰프리 스쿨’은 현재 1,246개교가 호응하고 있으며,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는 학생 1만 8천여 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교육으로 학생의 ‘머리의 힘, 마음의 힘, 몸의 힘’을 기르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협력하는 ‘벽깨기’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곳과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종교계와 대학·기업으로 협력을 넓힐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당면한 과제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교육 격차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따른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안 교육감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204-560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08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