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화성특례시 만세구가 도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아스콘 생산 업체와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도로 개설로 인해 관리 도로가 2,514개 노선(총 연장 1,586.5km)으로 급증하고, 최근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도로 파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마련된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대책이다. 그동안 도로 재포장 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리 비용을 들여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해 왔다. 특히 최근 4년간(2022~2025년) 발생한 폐아스콘은 약 1만 6,539톤에 달하며, 이에 따른 운반 및 처리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예산 효율성 저하와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만세구는 관내 아스콘 생산 및 재활용이 가능한 적격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에서 아스콘 물품을 구매하는 대신 공사 중 발생한 폐아스콘을 해당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26년 ‘보타닉가든 화성’ 3기 시민참여단 24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도시 조성에 더욱 힘을 싣는다. 화성특례시는 10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보타닉가든추진단 관계자 및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규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 현황 설명회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했다. ‘보타닉가든 화성’은 화성시 거점 도시공원과 녹지를 활용해 식물을 주제로 한 특화 콘텐츠를 접목한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생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 관련 의견 제시 ▲정원문화 확산 및 홍보 활동 ▲정원 조성·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사업 현황 설명회에서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추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화성특례시가 동탄신도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동탄(2)신도시 일원 교통개선용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동탄신도시는 폭발적 통행량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교통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간 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금회 용역을 통해 동탄신도시 상습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함은 물론,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해 장래 도시여건을 전망하여 체계적인 단・중・장기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대상으로 ▲화성-용인 연계대책인 국지도82 및 84호선 도로계획, 신동・남사터널 타당성 검토, ▲국지도23호선 상습 정체 해소 대책,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대책 등이다. 화성시는 2026. 3. 10. 시장, 화성시의회 의장, 안전건설실장, 도로과장 등과 함께 본격적 용역 진행 전에 현장 여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드론·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고도화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산불, 풍수해, 다중운집인파 등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운용되는 문서체계이다. 중앙부처에서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의 행동절차를 구체화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로, 경기도는 사회재난·자연재난에서 58종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매뉴얼 고도화 전담조직(T/F)은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네비웍스’(디지털 트윈)와 ‘테이슨’(드론·로봇관제), 성균관대학교와 재난안전연구센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 우수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매뉴얼의 운영 및 점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