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공급 대책 속도, 실수요자 지원 대책 촘촘하게" AI 혁명에 따른 양극화 문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층적 지원 " 여름철 재해 대책 "수해 복구 속도…폭염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확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고 언급한 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실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제12대 전반기 안행위 첫 업무보고… “안전예산은 적시에 집행돼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첫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예산의 적기 집행과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 방향을 지적하며 조직 기능에 맞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안전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사후 복구에 드는 비용보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이 유실되는 위험을 미리 막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추진단의 역할과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유아체육·G-스포츠클럽 점검… 미래 체육 생태계 강화 방안 모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2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사업과 G-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등 체육 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채신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전문 유아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해 유아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2025년부터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도체육회에 사업 추진 현황과 변경 경위를 확인했다. 채 위원장이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4년까지 도비 100%로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됐으나, 2025년부터 국가사업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에 통합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 위원장은 국가사업과 경기도 사업은 추진 목적

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 선행되어야 당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5)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앞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만수면적(2,429ha)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ha 부지에 500MW급 발전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27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상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입장과 반대 여론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먼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도민 의견 전달의 중요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농업기술원 연구성과 현장 접목·수목원 운영 효율성 높여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과 조직 안정화,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연구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기후위기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핵심 부서장 직위가 다수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업무 추진 차질 여부와 인력 충원, 조직 안정화 대책을 점검했다. 또 예산 감액과 인력 공백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핵심 보직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와 신속한 인력 충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과 관련해서는 확산 상황과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농업환경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