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2026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발대식을 개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들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가 직접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7기 크리에이터는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 △위해제품 정보전달,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영상·카드뉴스·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안전 인식 제고와 안전한 소비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향후 약 7개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와 생산 지연 등으로 상당수 시·군에서는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 기준 안산시 종량제봉투 재고는 45만4,460매 수준으로, 1일 판매량(5만5,614매)을 고려할 때 수급불안정이 지속되면 종량제봉투 소진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현장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양시설과 자영업자 등 다량 수요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대체 사용하거나 일반봉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예산 확대와 함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기준과 관련해 “도내 지역별 전세 가격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때 30억 원, 제출된 1차 추경에 30억 원만 보면 60억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90억 원 규모의 상환금이 따라붙는다”며 “몇 달 사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30억이 150억으로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분명히 점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60억 원, 즉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나머지 상환금 90억 원은 사실상 그 뒤에 붙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과 통제 구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직후 “경기복지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혼선을 키웠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 승인 대상인 단순히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것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2억 1,150만 원이 편성됐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공원·공영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19억 1,728만 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추경인 만큼, 고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