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제주 관광의 얼굴을 만들어온 사람들에게 상생의 바람이 불어온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호텔·리조트 원청 및 협력사와 함께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모델은 경남(항공우주), 충북(식품),인천(석유화학), 경북(자동차부품), 강원(시멘트)에 이은 여섯 번째 지역 모델이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해 온 상생협력모델을 서비스 산업으로 넓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텔리조트업은 객실정비와 시설관리, 보안·주차, 환경미화 등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숙련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가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주 모델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속단계별 임금격차 완화와 장기재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원청기업이 함께 조성한 총 12억 2천만원의 재원은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상생, 체감도 높은 복지와 일하기 좋은 일터를 위한 복지상생 사업 등에 쓰인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4일,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8월 21일 사전조사를 토대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통영시 전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합동조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 해기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와 노·사는 2023년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외항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력 단절 해기사의 복귀, 이직률 감소 등으로 인해 신규 청년 해기사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등 산업계·교육계·노동계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년해기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과 기관별 역할을 점검했다. 황장관은 “대한민국 해운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수한 청년해기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맞춤형 인재양성, 채용확대, 지원강화 등 청년해기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학생 및 교직원의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독립기념관(관장 김희곤)과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독도기념관과의 교육 협력에 이어, 이번 독립기념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역사교육 대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 현장에 활용 가능한 독립운동사 교육 및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 ▲경기도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지원 ▲교육·전시·연구 등 역량 강화 협력 사업 운영 ▲인프라 및 인적자원 교류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들의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성황리에 추진한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젝트와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교과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경기도가 재정위기와 조직개편 등 어려운 현안을 풀어갈수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정위기 대응과 조직 운영 전반을 짚으며 ‘소통’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이 어려울수록 일방적인 결정이나 사후 설명보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이 강조한 소통의 대상은 특정 주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 지역 현장을 책임지는 31개 시·군이 모두 도정의 중요한 협력 주체인 만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이 설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추 지사에게 현재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직접 물으며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도의회는 도민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수행 주체와 책임 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분리하는 등 심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의원은 이날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위탁 대상과 운영 방식, 공공성 및 책임 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하나의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배경과 타당성을 질의했다. 이어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위탁을 하나의 관리위원회가 모두 심의하면 검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각 위탁 방식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덕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경영평가 및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서비스 품질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두 위탁 방식에 동일한 심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으로부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받고 예산 구조와 이주민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비 비중이 큰 이민사회국 예산 구조와 도 자체 재원의 제약, 향후 예산 감액 우려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이주민은 늘어나고 지원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소수자·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일률적으로 감액하기보다 정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민 정책은 아직 예산·조례·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유학생·장기정착 이주민 등 다양한 주민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다문화’라는 표현이 구별 짓기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이주배경 아동’ 등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용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류 자격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이주민을 지역에서 함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99회 임시회 세 차례 본회의에 참석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대집행부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꼼꼼히 들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집행부의 경청하는 것 역시 도정과 교육행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심의, 정책 제안에 충실히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현장을 살피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순자 의원은 오는 18일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며, 동의안의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동의안의 법적 근거 자체였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추진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출자·출연기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도 설립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가 공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목록에도 경기관광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안 근거법령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 측은 법적 근거가 잘못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조례와 공개 자료 모두 경기관광공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일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및 각종 세제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와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임차인은 매각 여부와 일정, 가격 산정 방식, 계약 승계 및 퇴거 가능성 등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때 알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