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열린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영월까지 충청 내륙과 강원 서부권을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잇는 핵심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태영, 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상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김길수 영월군수등 지역인사와 주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홍 차관은 “충청 내륙과 강원 서부권이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 길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지역 모두의 삶을 더 아름답게 바꿔줄 연결의 시작”이라며, “약 30km에 이르는 이 도로가 완성되면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서축 간선망의 기반을 완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청 내륙과 강원 태백권을 잇는 새로운 성장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는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현장 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 첫째,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배 창업가들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진출자들과 창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는 ‘파운더스 서클’을 서울, 대전, 부산 총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운더스 서클’은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선배·동료 창업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중기부는 이번 파운더스 서클을 시작으로 창업을 함께 나아가는 길로 만들어가기 위해,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교류하는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로보틱스(자율주행)’, ‘스푼랩스(미디어콘텐츠)’, ‘토스랩(B2B Saa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배 창업가와 ‘짐캐리(부산)’ 등 지역에서 자리 잡고 성장한 선배 창업가들이 이번 ‘파운더스 서클’에 함께 참여한다. 행사는 참석자들이 진솔하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1부 패널 토크와 2부 라운드테이블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선배 창업가들이 처음 창업을 결심한 계기부터 사업을 성장시키고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2부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 15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성남시 소재)에서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429개 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234개(120%) 작품이 증가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학생이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비전공자도 다수 참여하는 등 참여자의 폭도 넓어졌다. 엄격한 서류 심사와 전문가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14개 수상작은 고용노동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AI 기술을 실용적으로 접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팀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총 1,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과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과 8월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중국)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과 변화 방향, △(EU)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태국)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의 통관 유의사항, △(인도)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베트남) 통관환경과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입 유의사항, △(홍콩)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보호 현황을 소개한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 도 운영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관세관과 직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할랄 인증’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하여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비용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청이 2024년부터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 지원 컨설팅 제도로,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24명의 공공조달길잡이가 전국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출과 성장을 위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선발된 조달청 20년 이상 경력의 퇴직공무원이 공공조달길잡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기존 길잡이와 함께 공공조달길잡이 제도 운영 성과와 정책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섬유단열재(화재 확산방지 나노에어로겔 특수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블루테크(주)는 조달청 퇴직공무원 공공조달길잡이 전문위원의 컨설팅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절차와 시범구매 제도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그 결과 202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제품에 선정됐고, 현재 블루테크(주)의 섬유단열재는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블루테크(주) 김면호 대표는 “당사의 성과는 20년 이상 조달 경력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퇴직공무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의 주요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첫째,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셋째,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말까지 총 123.0조원을 회수하여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9%이다. 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5,901억원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5,601억원)과 舊정리금융공사(現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300억원)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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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1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