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하남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와 문화·여가가 결합된 다양한 공간을 도입한다.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카페라운지·다목적실 등의 복합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A3블록은 고령자만을 위한 전용 단지가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에서 K-ESG 이행평가 부문 지방공기업 유형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공공ESG연구원이 주최하고 이소영 국회의원실이 주관, 국민연금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ESG 경영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3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GH가 수상한 ‘K-ESG 이행평가’는 한국공공ESG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배구조, 정부정책 이행, 경영평가, 외부 평가지표 등을 반영해 자체 수립한 66개 세부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부문이다. GH는 이 가운데 우수기관 18곳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지방공기업 유형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ESG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GH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우수한 ESG 경영 체계를 갖춘 기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성남시 시행)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광명도시공사 시행)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은 3기 신도시 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 소하동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 특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0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이너프유를 선정했다. ‘이너프유’는 영유아 식습관, 섭취량, 수유 패턴 등 식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편 이유식 밀키트를 제공하는 영유아 푸드테크 기업이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영유아식 시장에서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영양 관리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이너프유’는 영유아 영양 관리 앱 서비스인 ‘이너프’를 통해 식생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영양상태, 취향,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를 식단으로 구현한 맞춤형 이유식 밀키트 서비스도 판매한다. ‘이너프유’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CJ제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등에 따라 실시한'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육묘업)'결과를 31일 공표했다.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종자업과 육묘업을 영위하는 4,2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접 조사했으며, 참여한 업체는 4,128개 업체로 응답률은 96.4%이다. 조사 결과,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 원으로 이전 조사(2022년) 8,754억 원 대비 11.0%(연평균 5.4% 수준) 성장했으며, 종자부문은 2.1% 증가, 육묘부문은 41.1%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총 2만 1,805명(종자 15,703, 육묘 6,102)으로 지난 조사 대비 6.0%(연평균 3.0% 수준) 증가했다. 종사자 구성을 보면,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는 증가한(‘22년 대비 각 30.6%, 17.1, 14.8)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12.6%)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가 국내 종자산업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했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 발행할 계획이며, 2026년 1월에는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에 대하여 종목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