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2026년 ‘경기여성거버넌스’에서 활동할 도민위원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 시작된 경기여성거버넌스는 도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치 플랫폼이다. 도민의 시각에서 여성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함께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디지털성폭력예방분과 ▲풀뿌리활동가임파워먼트분과 ▲경기여성기관협의회분과 총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공개 모집 분야는 풀뿌리활동가임파워먼트분과의 도민 위원 30명이다. 선발된 위원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며, 소정의 활동비와 역량강화교육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풀뿌리활동가임파워먼트분과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성폭력예방분과는 증가하는 온라인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활동의 특성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도민들로 제한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제안한다. 경기여성기관협의회분과는 시군 여성회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 이주민 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변호사 인력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도는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의정부에 3호, 양주·동두천·연천에 4호를 각각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 조성 업무협약을 개최했고, 27일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조성 업무협약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3호 기금은 의정부시 41개 중소기업 노동자 438명, 4호 기금은 양주·동두천·연천 3개 시군 41개 기업 노동자 461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를 재원으로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호 양주, 올해 2월 11일 2호 화성에 이어 이번 3·4호까지 기업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분야로 나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규제샌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353억 원을 투입해 1만 115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4개 과제, 세부 추진사업 29개로 2026년도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240억 원(11.1%) 증액하고, 일자리를 952개(10.3%)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했다.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내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활동에 대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참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국비에 도비 2억 원을 매칭해 총 14억 원 규모로 이번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다음달 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도에 바라는 성평등·가족 정책을 논하다’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주간에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도내 4개 여성단체 협의체인 경기여성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재단은 지난 1월 말 향후 경기도 성평등 및 가족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민선9기 경기도에 바란다’ 이슈분석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했다. 정책 제안 분야는 총 8개로 성주류화, 젠더폭력대응, 여성경제활동 지원, 가족 지원, 보육 지원, 초등돌봄, 보호대상아동, 다문화·이민정책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 분야별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발표는 8명의 재단 연구자들이 각 분야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도정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경기여성연대 김은진 공동대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민정 사무처장,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사무처장, 경기자주여성연대 서은화 상임대표가 나선다. 좌장은 박윤환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6년은 중앙정부 성평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