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연 2,0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15억 8,565만 톤)보다 0.9% 감소한 총 15억 7,101만 톤(수출입화물 13억 4,125만 톤, 연안화물 2억 2,976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3억 5,102만 톤) 대비 0.7% 감소한 13억 4,125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2억 3,463만 톤) 대비 2.1% 감소한 2억 2,976만 톤이었다. 총 물동량 중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TEU 기준)은 1.2% 증가한 3,211만 TEU를 기록했다. 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3,174만 TEU) 대비 1.2% 증가한 3,211만 TEU로 집계되어 사상 최대 물동량 처리량을 경신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768만 TEU) 대비 0.9% 감소한 1,753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2.3%), 일본(9.8%)과의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대(對)미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보다 4.2% 감소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다소 감소했다. 한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1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프레쉬아워를 선정했다. ‘프레쉬아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영양 식단과 펫 푸드를 제공하는 펫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먹거리 선택에 있어서도 단순 구매를 넘어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 영양 관리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레쉬아워’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건강 분석부터 식단 설계, 먹거리 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가 입력한 반려동물의 연령, 활동량, 알레르기 등 정보를 AI로 분석해 최적화된 영양 구성과 식단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된 맞춤형 펫 푸드를 정기적으로 배송한다. 특히 반려동물의 생활 특성과 신체 조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돕는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 강점이다. ‘프레쉬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9일 08: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2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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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