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및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일(수)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① ‘버티컬’ 분야 선도기관으로 LG전자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앞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한세대), 이경렬 교수(한양대), 이희복 교수(상지대)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3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의 운영을 알리고, 남부·북부 권역 간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건강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라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곧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대원들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김진명 도의원이 기획과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청소년지도 현장의 낮은 보수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헌신을 언제까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상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
뉴스100 기자 |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지시사항을 전파하며 강력한 예방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3월 31일 발생한 양주시 공장 화재를 계기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도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중 권한대행은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공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현장에서의 철저한 예방 활동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창고나 공장 등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관부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공장 등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현재 발령된 산불 재난 국가위기단계 ‘경계’ 단계에 맞춰 시군 공무원 및 산불진화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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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