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미옥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도민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남 도의원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담회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지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연 1회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해 여성 청소년들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분야는 학습환경 개선과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중·고 전자칠판 미보유 학교 10개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자칠판 설치(구축)비’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초등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연간 30회 내외 국내산 과일류를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아동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입양기관에 지급되던 알선 비용을 개선해, 앞으로는 입양 가정(양부모)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노동·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26년 군포시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2.9% 인상돼 11,60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2026년 최저임금 대비 112.4% 수준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6년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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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0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