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국회 교육위원회)은 정부가 AI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현행 수능제도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학·과학 인재로 키우는 대신 오히려 학생들에게 심화과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AI는 수학·과학·컴퓨팅 위에 서는 기술인데 현행 수능 구조는 오히려 학생들이 어려운 심화 수학, 과학 과목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공계나 자연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과학탐구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고, 미적분대신 확률·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10%나 증가했다”현행 수능제도와 고교학점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수능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중 선택 2과목)와 제2외국어(선택)로 운영된다. 그런데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사회탐구 선택자 비율은 전년 51.8%에서 61.0%로 9.2%p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48.2%에서 39.0%로 전년 대비 9.2%p 감소했다. 이른바 ‘사탐 런’현상이 심화된 것이다.(표1)
 

이는 수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전년(44.6%) 대비 9.1%p 늘어난 53.7%로 절반을 넘었고, 미적분은 46.8%에서 37.5%로 9.3%p 크게 감소했다. 즉,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은 미적분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따기 쉬운 ‘확률과 통계’로 몰리는‘확통 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선택과목 아예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통합과학 같은 공통과목을 보게 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의 ‘선택과 심화’라는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듣고 싶은 심화과목을 선택하라고 제시하지만 오는 2028년도 수능시험부터는 문·이과 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미명 아래 기존 선택과목이 모두 사라지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공통수학, 확률과 통계 시험만을 보게 돼 있다”며 “학교에서는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정작 대입에서는 선택과목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느 누가 심화 수학·과학 과목을 공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2020년 1.1%에서 2024년 2.1%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대해“고교학점제 시행과 2028년 수능개편안이 나온 후 내신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수시 대신 정시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의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우리나라가 AI 시대를 대비하려면 공통과목 중심의 획일화 체제에서 벗어나 수학·과학 등 심화 학습을 가르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고교학점제와 수능제도는 오히려 이과형 인재를 문과형 평범한 학생으로 만드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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