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남양주시는 29일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학 진학을 앞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학업 능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추진됐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오남읍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진, 오남고등학교장이 참석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오남읍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룬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화성특례시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보좌관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총괄정무, 기업지원, 중소기업,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기후에너지 등 6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정책 자문과 시정 발전을 뒷받침하게 된다. 총괄정무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을, 기업지원 특별보좌관으로는 정재길 전 화성시 기업지원정책관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에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AI 특별보좌관으로는 조재광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본사회 특별보좌관으로는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교수를, 기후에너지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보좌관 6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자문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특별보좌관 위촉을 통해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한층 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화성시아이돌봄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독 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화성특례시 여성다문화과, 경기도 가족정책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화성시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및 홍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기관이다. 특히,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화성시가족센터 내 위탁사무였던 아이돌봄 업무의 독립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화성시아이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돌봄공백 해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아이돌봄센터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