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광명시가 주민자치 위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2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회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의 핵심 정책인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마을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천력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교육은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모델과 인간의 기본권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 담론을 공유하며, 마을의 문제를 ‘시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광명형 모델’을 소개했다. 특히 지역 조직과 연계한 통합돌봄 사례를 제시하며, 공동체가 스스로 주민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부에서는 김세준 광명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공모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미디어 사용 연령에 발맞춰 초등학교 1학년 저연령 청소년과 보호자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박 2일 일정의 가족치유캠프와 사후모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치유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자녀 집단상담’, 자녀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집단상담’,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족 집단상담’을 비롯하여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한 다양한 대안활동을 제시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단순한 미디어 사용 제한을 넘어,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가족 단위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험 중심 활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캠프 이후 사후모임을 통하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양시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세쌍둥이를 출산한 동안구의 한 가정과 일곱째 자녀를 출산한 만안구의 한 가정을 축하 방문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각 가정의 자택을 차례로 찾아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동안구 범계동의 가정은 지난해 12월 세쌍둥이를 출산해 다자녀 가정이 됐으며, 만안구 안양6동의 가정은 지난해 11월 일곱째 자녀를 출산하며 또 한 번의 기쁨을 맞았다. 두 가정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1천600만원, 1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분할지급 받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각 가정에 3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큰 축복”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아이 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이후 성남지역에선 23일 49만 장(22억원 상당), 24일에는 76만장(32억원 상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소로 유통됐다. 평소 성남시 종량제봉투 유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장(총 7500만원 상당)이다. 시는 3월 초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초 추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6개월~12개월분 재고를 확보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다.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 절차 없이는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능해 사재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다. 시는 판매소에서의 종량제봉투 부당 가격 인상 등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화’와 ‘대면’ 두 가지 응대 상황으로 구성된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화로 민원인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먼저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 지속 시 ‘민원 통화 종료’ 음성 멘트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방문 민원인이 대면으로 폭언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가 진행됐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3.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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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9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