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모든 정치의 화두는 대부분이 경제다. 경제는 정치인들도 매우 힘들어하는부분이다.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시장의 민간주도 시장논리는 서구에서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19~20세기 경제사고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애담스미스를 벗어나 프랑스의 신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정도는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이렇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경제’라는 최대의 화두와 난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알기위해 21세기 경제학을 30년 동안 전공한 최배근 교수의 날카로운 현실경제 평론을 들여다보았다. 최 교수는 현재까지 강단에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제에 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경제의 본론’과 부동산,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금융·재정론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듣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을 해보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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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경제순환은 물가·금리·환율(모두 돈의 가치) 중심으로 구성

 

-금융이란: ‘금전융통’의 준말이며 ‘민간영역’에서 돈의 배분을 다루는 것

 

-재정이란: ‘공공영역’에서 돈의 배분을 다루는 것

 

-비용이란: ‘기회비용’의 준말이다. -경쟁이란: ‘공정경쟁’의 준말이다.

 

-시장(금융)경제란: 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믿음을 전제

 

-민주주의는 1인 1표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국가주의나 시장주의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철지난 논리

 

모든 정치인들이 공정경쟁을 외치지만 금융을 돈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금융’이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후보도 모 유투브 체널에서 대담 중 ‘금융’을 가리켜 ‘가장 악랄한 약탈적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금융영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 부유한 사람들이 저 금리 대출 등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서민들과 경쟁을 하게 되므로 절대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시장(금융)경제란 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현실 사회는 절대로 금융영역에서 절대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시장이란 곳은 힘에 논리에 따라 불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게임’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할이며 정치다.

 

경제와 정치가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게 경제와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게 발전 할 수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는 1인 100백주나 1000천주도 가능하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재벌이나 서민이나 똑 같이 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소위 투표를 통해서 재정(예산)을 다룰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등)을 뽑을 수 있기에 불공정 게임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영역인 금융만이 아닌 공공영역의 재정도 ‘시장논리’로 운영한 것이 커다란 실수며 문제의 발단이었다.

 

또한 경제를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란 이분법적 논리로 분류하는 것은 철지난 논리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 경제는 시장논리지만 사회는 시장논리로 취급하면 안 된다.

 

-경제를 시장논리로 취급 yes. 사회까지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것 no

 

(mark economy –yes/mark Society –no→80년대 프랑스)

 

-사회는 경제를 포함한 문화·종교·체육·교육 등 포괄적 영역이다.

 

-8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국가를 경제에서 퇴장시킨 것

 

-민간주도 결과 불평등심화, 성장률둔화, 금융위기초래(IMF)

 

 

우리나라는 경제분야 외에도 사회분야까지 시장논리로 취급해온 것이 상당히 큰 문제였다. 사회는 경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로 문화·종교·체육·교육 등 포괄적 영역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인 사회를 모두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 가면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해악의 탄생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탄생했고 경제시장에서 큰 재앙을 불러왔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분야에서 국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주도경제인 시장주의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80년대 프랑스에서는 “mark economy –yes/mark Society –no”(경제를 시장논리로 취급 yes. 사회까지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것 no)말이 등장 할 정도였다.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었고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결과론 적으로 금융위기(IMF)를 불러왔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된다고 한다.

 

서구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를 택한 결과 성장이 둔화되며 경제가 엄청나게 추락하며 그 폐해를 뼈저리게 절감했다. 심지어 IMF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냈다고 알려졌다. 결국 민간주도 성장이 불러온 결과가 참혹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