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도서관 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서관이 시범운영을 통한 이용자 운영 패턴 분석 및 논의를 거쳐 변화된 운영 환경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서관 설치 기준 및 업무 등 규정,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기존'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등 제도 정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설립 및 개관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필요성을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에 걸맞은 운영 기준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민의 이용 행태와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효성과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사전 세부자료 공유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총 1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도비 5억 원)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태양광 기반 수익사업 구조의 적정성,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절차 동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계획, 수익구조, 지원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0일,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앞둔 과천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과천중앙고등학교 급식실은 20여년 간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조리실은 집수정 문제와 만성적인 누수로 인해 식당 내부 부식과 덤웨이터 수시 고장, 천장 파손 등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위험성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 의원은 “급식실은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다”며 “이제라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 기기가 교체되면 조리실무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 모두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 위원회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최근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제정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 내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분과 사용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2026년 변경안과 2027년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심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11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 모두와 합심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표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심사체계의 구조적 개편, ▲선거법 리스크 차단 및 사후 통제 강화,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표창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표창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암산 애기봉 암릉 구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해 산림정책팀장, 산지관리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관 훼손 논란과 이용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이 공유됐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11월 ‘불암산 애기봉 누리길’ 개통과 함께 애기봉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암릉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다만 ‘ㄷ’자형 철근 발판과 난간이 설치되면서 일부 등산객과 언론을 중심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하산 구간의 경사와 발판 간격으로 인해 미끄러짐 위험이 있다는 이용객 의견이 제기됐으며, 등산로 정비 이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기존 비공식 등산 구간이 정비되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김창식 부위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에는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반영하고, 종합계획에 접근성 향상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관련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 범위를 ‘교통약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설정해 접근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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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