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ㆍ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안내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시각정보안내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리에서 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CPTED)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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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