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모든 정치의 화두는 대부분이 경제다. 경제는 정치인들도 매우 힘들어하는부분이다.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시장의 민간주도 시장논리는 서구에서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19~20세기 경제사고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애담스미스를 벗어나 프랑스의 신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정도는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이렇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경제’라는 최대의 화두와 난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알기위해 21세기 경제학을 30년 동안 전공한 최배근 교수의 날카로운 현실경제 평론을 들여다보았다. 최 교수는 현재까지 강단에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제에 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경제의 본론’과 부동산,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금융·재정론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듣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을 해보았다. <편집자 주> ■ ‘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경제순환은 물가·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위! 요즈음 국민들은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정무직고위 공무원들, 즉 국무위원들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가끔 서열에 대한 의문이 생기곤한다. 또한 국가의 큰 행사나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때마다 의전서열에 대해 일종의 호기심이 생기지만 국민은 그렇게 주의 깊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발달과 SNS 등 전파와 방송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회의원과 관료인 국무위원들을 첨예한 대립과 설전을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국회의원들의 고성이 주로 발생하지만 그에 맞서는 각부처 장관들의 태도 또한 만만치 않게 전개되는 현실이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전 서열이 어떻게 돼 길래 장관이나 심지어 국무총리에게도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사안에 대해 적절치 않거나 답변이 성의가 없을 때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전에 있었던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상황이 심심찮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하는 구절이 있다. “똑바로 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특집/ 극도로 위험한 사이비성 종교와 정치의 결탁 정치와 종교는 밀접할수록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이비 종교의 성격을 띠는 인물이 나타나면 국가가 절단이 나기도 한다. 정도의 교리도 증명되지 않고 논리도 매우 엉뚱하며 사악한 것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다. 물론 현대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사교도 존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단체나 조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무속이나 기타 사교에 함몰되기 쉽다. 사이비 종교가 정권과 결탁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참혹한 결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 것은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심심찮게 증명되어왔다. 결국 사이비종교와 기득권정치는 밀착 할수록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관철해 보았을 때도 그렇다. 고려시대 ‘신돈’은 종교를 이용, 권력과 민중을 장악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표적인 ‘요승’이다. 당시 공민왕은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장악력을 떨쳐내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정치를 추진했다. 자연히 개혁정치는 당시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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