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15:00-18: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및 광주‧울산‧전주‧지원‧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삼동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용 필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은 중동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 등 어려움 속에서도 원료 확보 및 농업용 필름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과 함께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영농 수요분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판매물량 확보 및 지역조합 간 물량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 필름 등 농자재가 시기별·작목별 실수요에 맞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업용 필름 업계에서도 원료 수급 및 생산·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폐지, ▲어획증명제를 통한 우리 수산물 시장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히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의 조속한 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사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주 3개 분과(‘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 위원은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해 농협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충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지역축협 등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 업계 지원을 위해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 물량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 방출공고는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조달청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출은 현재 차량용 요소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일부 영세·소규모 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량 배정은 방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업체 재고보유량, 그간 자체적인 요소 확보 노력, 월 사용량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요소가 제대로 생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 시 제출한 요소수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따른 제조 실적을 매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방출 받은 차량용 요소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전매) 할 수 없으며, 전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전매에 따른 차익이 환수되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도 말소되게 된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이번 방출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이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204-560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