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 ~ 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여섯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을 비롯해 카카오,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12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4회차에서는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 5회차에서는 청년 로컬창업의 도전과 혁신,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향, 특히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콘텐츠화해 ‘맹꽁이거리’로 브랜딩하고 있는 은구비서로 일대의 맹꽁이포토존과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과 함께 골목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월 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천톤으로, 사과는 2.6% 감소한 448천톤, 배는 10.7% 증가한 197천톤으로 나타났다.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448천 톤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전환 및 봄철 산불 피해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병해충 피해가 줄어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저장량(12~7월 출하)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6년산 수확 전까지 유통 가능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7천 톤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전년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줄고, 수확기 생육 상태가 좋아 10a당 생산량이 13.4%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열과 및 낙과 피해가 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서 2025년 콩 생산량을 전년보다 0.8% 증가한 156천톤으로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하면서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콩 생산과잉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5년산 콩의 정부 비축물량을 작년에 비해 1만톤 증가한 6만톤으로 늘려 콩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콩 생산량을 토대로 ’25년산 콩의 수급을 전망해 보면, 향후 수급불안 상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5년 논콩의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면적이 작년에 비해 8천ha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콩 생산량은 166천톤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비축 콩 수매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업 바우처(2026년 예산 474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6천만원)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긴급지원바우처(2026년 예산 424억원)는 2025년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후속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세계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바우처 발급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1.5억원)하고, 미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과 연계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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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