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자문위원회' 첫 기획(킥오프) 회의 및 연구 모임(세미나)을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농촌관광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학계와 민간기업, 마을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농촌관광 분야 대학교수, 농촌 체험 전문 온라인 여행사 대표, 마을여행사 운영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연구 모임(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농촌관광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관광 상품 기획·운영 등 역량을 갖춘 '농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이 기획한 농촌여행프로그램, 마을여행사 운영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전략적 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현재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원유의 대체 수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모든 잠재적인 공급처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원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4월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신광엠앤피를 방문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생필품 생산과 제조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회복 지원과 선제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투 트랙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바우처 등 위기 극복의 정책 수단을 신속히 집행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여 불량률과 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여,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관세청은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입 물류 통관 · 관세환급 ·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신속한 검토를 통해 규제완화 등 실질적 조치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국가 수출입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관세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9일 오후 16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최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구조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