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9.1~9.5일까지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관계된 중기부의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약 5,000명 규모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소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5년 DCP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방식이다. 금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출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첨단바이오 :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정부 재정의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 해인 2024년에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260억원, 정부 모태펀드가 2,295억원을 출자하여 총 8,733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들 펀드는 결성된지 수개월 만에 AI, 바이오, 로봇 분야 딥테크 기업 등 20개사에 총 275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2,5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섰으며, 정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5월 175,000억원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5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4월에 비해 5,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8,000억원, 3년물 32,000억원, 5년물 29,000억원, 10년물 25,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58,000억원, 50년물 8,000억원을 발행한다. 아울러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4,000억원, 물가채 경과종목과 명목채 지표 종목 간 1,000억원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5월중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는 추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참고로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 모집 등을 모두 포함한 4월 실제 발행 규모는 206,14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4.25(금) 발표되는 20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전임 이사장(초대 박홍섭, 제7대 이재갑),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비상임이사, 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1995년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어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의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서천군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는 3년 동안 각각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했으며, 김 산업 특구 및 김 산업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 및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 인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 ① 대형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붕괴사고 재발방지 점검과 병행하여 올해 건설업 전체 감독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착수하여 중대재해 확산세를 차단한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지방관서별로 주요 건설사와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했다. ②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대재해 다수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 취약 요인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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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