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25.10.17)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사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25년 말 기준 12.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증가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됐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했다.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했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는 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신규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잔액이 감소한 것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4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노지채소류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정지와 함께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과채는 온화한 기온으로 가온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양고추는 일조시간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4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추진(한우 4.27.~, 돼지고기 4.22.~)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수입된 태국산 신선란은 홈플러스에서 5,890원/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의 한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 공모(1.8.~4.7.)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총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및 대학·출연연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도전하며, VC 등 민간 투자사의 30억원 이상 선투자와 연계하여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연구개발(이하 R&D)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5대 전략기술 그룹 단위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52개(25.2%), 제조·로봇·방산에 51개(24.8%),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에 37개(18.0%) 등이 접수됐으며, 총 206개 접수 과제에 1,183개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 신청했다. 중기부는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 370개를 공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예선을 통과한 창업 도전자 5천명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돕고, 도전자에게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AC(액셀러레이터) 등 100여 곳의 전담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 16시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5천명 규모의 창업 도전자를 선발하여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AI 솔루션, 후속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 중 AI 솔루션 지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선발된 5천명 규모의 창업 도전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실패 위험을 줄여 빠르게 서비스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국내 유망 AI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추경 신속집행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전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청년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1.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21.3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20·30대 쉬었음 청년도 감소했으나 66.1만명으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 우려와 함께 경력채용 선호 등으로 높아진 취업 문턱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로 부품제조업·수출입 관련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축소·보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대하여 농업인,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국을 ①경상권, ②충청권·전라권, ③경기권·강원권으로 나누어 총 3차례 개최된다. 첫 번째 설명회는 대구·부산·울산·경상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2일, 14시 농협 대구지역본부(대구)에서 열린다. 두 번째 설명회는 충북·충남·세종·전라·대전·광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 10시 농협 충북지역본부(청주)에서 실시되며, 세 번째 설명회는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 15시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수원)에서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협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의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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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