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김인천 청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인정되면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감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른 봄 농한기에 채취가 이루어져 산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부가 소득원이 되고 있는 고로쇠의 어원은 '골리수(骨利水)'에서 비롯된 것으로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처럼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과 해독 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5개 관리소 관할 63개 마을에서 54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약 6억 원의 산촌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액 생산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채취 요령과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채취 기간 중 현장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지방정부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각자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중기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시장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백년시장’ 사업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발굴과 세심한 현장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전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 14개(세부 3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개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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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0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