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 업계 지원을 위해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 물량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 방출공고는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조달청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출은 현재 차량용 요소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일부 영세·소규모 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량 배정은 방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업체 재고보유량, 그간 자체적인 요소 확보 노력, 월 사용량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요소가 제대로 생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 시 제출한 요소수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따른 제조 실적을 매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방출 받은 차량용 요소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전매) 할 수 없으며, 전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전매에 따른 차익이 환수되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도 말소되게 된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이번 방출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이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오후, 충남 당진시의 농협 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관계자 등 사료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종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최근과 같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반영하여 사료가격 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및 시범단지 조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생산자 조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학계 전문가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의성·괴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 3곳과 새팜·경농·긴트 솔루션 기업 3곳에서 그간 추진한 성과와 보완 과제의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참여한 5개 지역도 함께 자리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 발표를 통해 노지 분야에 적용된 스마트농업 기술이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괴산 콩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2년 이후 ’20년 대비 10a당 생산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써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SNS)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스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