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 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음에도, 정하용 의원이 실제 알아본 대관료와 차이가 2~3백만 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 “예산 중복 집행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에서 결제가 실시간이 아닌 며칠 단위 묶음 방식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무단점거 관련 및 불법 현수막 게시대 조치 현황을 재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현수막 게시대 관리주체인 수원시 공문 발송 여부 등이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올해만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