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20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시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성과공유회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와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 시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제안사업 심사, 집행점검,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했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진 2부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올해 ▲AI 기반 주민 제안 지원 서비스 도입 ▲주민제안 탈락사업 컨설팅·재도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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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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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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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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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 해드리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K-패스 이용혜택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3자녀·저소득 가구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및 인구감소지역 정액권 금액이 대폭 인하되어 지방·인구감소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 일반인 정액권 금액(6.2만원) 대비 절반이하 수준(3.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26년 1월 1일)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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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물량 중 분양주택 4,225호,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되며, 공급 예정 물량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4,225호) : 합강동(L6·L7·L8·L11블록, 민간분양) 2,193호 다솜동(S1·M3·M4·M5·L4블록, 민간분양) 2,032호 ▲임대주택(515호) : 집현동(UR1·UR2-1, 공무원임대) 515호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 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 됐다. 합강동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은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현석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도시 개발 이슈로 학령인구가 지속 유입되는 반면, 인프라 미비와 제도적 문제로 인해 교육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학급 과밀’인 데 반해 고등학교는 진학하는 학생이 부족해 공동화(空洞化)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가 편중되고, 타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내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차량 구조와 도로 환경이 결합한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등이 대형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인지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도내 교(원)장·교(원)감·교사·교육전문직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체험형 안전교육 동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교직원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기수별로 편성해 운영되며 1~2기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에서, 3~4기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양주)에서 진행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였다. 연수의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사례 등을 공유하는 이론 교육을 비롯해 ▲생활안전(승강기·전기안전) ▲교통안전(자동차·대중교통) ▲재난안전(풍수해·지진·소화기·완강기) ▲4D 종합영상관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연수를 통해 학교안전의 핵심 주체인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했다. 직속기관 이전과 재배치의 표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로 소속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직속기관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무자의 업무 진행을 지원하고자 전체 사업 추진 과정과 분야별 세부 절차 등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담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게 됐다. 세부 내용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로드맵 ▲예산 분야 안내(재정투자심사) ▲재산 분야 안내(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재산이관-공부정리) ▲시설공사 분야(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인력관리 분야(교육공무직원 재배치) ▲자치법규 분야(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사례별 질의응답(Q&A)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관련 공문 작성 예시 및 법령을 상세히 제공해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보급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가칭 농촌융복합산업+도입)할 예정이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예 :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8천개 창업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포괄하여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9만개)의 59.1%를 차지하는 490.2만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최근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97.9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했다. 그 외 업종에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3%↑), 도매 및 소매업(4.7%↑), 농림·임업 및 어업(4.7%↑)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30대 청년층 창업기업(135.2만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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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