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8만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29.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4.7.)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앞으로도 ①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②사업계획 승인(‘26.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③‘27년 착공(’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및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하천·계곡지킴이’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명이 4만여 건의 불법행위 적발,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활동을 했다. 하천·계곡지킴이들은 담당공무원과 상인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는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계도 조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114명의 지킴이가 청정 하천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서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8일 남부청사에서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단순 지식 암기를 넘어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 전환 필요성에 대응해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 모델을 개발해 학교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천학교를 초 5교, 중 10교, 고 10교를 지정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방안과 지역 단위 협력 체계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5개 실천학교 담당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방향 ▲수업·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방안 ▲네트워크 마련 및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했고 특히 수업과 평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서은경 국장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전환점”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구축하는 새로운 평가 체제가 현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행락철을 맞아 도내 출렁다리 21개소, 번지점프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출렁다리는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는 보행자 전용 교량의 한 종류로 경관이 좋은 산악·하천 등 관광지에 설치된다. 집라인은 안전장치 착용 후 와이어에 연결된 도르래(트롤리)를 타고 이동하는 레포츠로 청년층에 인기가 높다. 이들 시설은 이용 중 흔들림, 안전장비 관리 부실에 따른 추락 등 대형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확인되면 관리주체가 곧바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시군 관련부서에도 점검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8일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와 남이섬 스카이라인 집라인을 대상으로 가평군, 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케이블 마모·노후 상태, 안전장치인 하네스 손상 여부, 주요 구조부 결함 등을 집중점검했다.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도 직접 확인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지속적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시스템인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추진한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교육학생들의 행동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행동 특성과 학교 현장의 지원 요구를 반영해 상담·컨설팅·현장 지원이 연계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축된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행동지원 시스템이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행동중재특화 특수교육원으로 ‘경기 행동 바로 온(ON)’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사를 배치했으며 지역 내 행동중재 전문가, 의사, 교수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경기행동중재지원단을 구성했다. 학교에서는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경기 비에이블(Be-Able)’플랫폼 및 직속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학교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등 단계적인 지원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개최한다. 이번 권역별 네트워크는 도내 학교의 운영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 125개교 중 가장 많은 3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네트워크는 운영교 31개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한다. 일정은 ▲1권역(8교, 중심교 포천고, 7일) ▲2권역(8교, 중심교 덕정고, 8일) ▲3권역(8교, 중심교 성남고, 10일) ▲4권역(8교, 중심교 용인삼계고, 9일)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자율형 공립고 교감 및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상반기 협의 주제는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로 설정했다. 필수과제(교육과정·수업·평가 등)와 선택과제(지역 연계 교육, 진로 교육, 인성 교육, 디지털 교육 등)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권역별 네트워크는 학교별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한 지역 기관 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인공지능(AI)·로봇 특화 산업 기반의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의 직업교육혁신지구 선정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지역 기업 발굴·연계 추진 등 행·재정 전반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과 협약 체결 지원으로 산·학·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에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 KT 등과 협력해 ▲협동 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을 추진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기반을 확대했다. 아울러 안산시청과 협력해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활성화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직업교육 선순환 구조를 단기간에 구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행·재정·인력을 집중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의 출발과 성공적 운영을 상징하는 ‘송아지 출산’ 소식을 알렸다. 도교육청은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인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가치와 농업의 의미를 체감하고 전통 농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 유일의 창업 영농인 육성 특성화고로 축산·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여주자영농업고 송달용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돌보던 젖소의 출산 과정을 함께하며 생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체득한 뜻깊은 순간이었다”며 “이번 출산은 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산업체와 협력하는 협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