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세사기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집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정작 공공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급이 줄어들고, 이미 있는 주택마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집이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늘고, ‘비어 있는 공공주택’도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공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8천 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연 14만 4천 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2만 호 수준에서 9만 2천 호까지 줄어들며 공급 기준선보다 크게 낮아졌다. 반면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유지됐지만,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당장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최장 16년에 달해, ‘신청은 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집’이 되어버렸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자체는 꾸준히 늘었다. 20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서관은 21일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경기도서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시군 도서관장과 도서관 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과 협력 구조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개관한 경기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조정·연계 기능을 구체화하고, 도서관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 협력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재훈·김진명·장민수·최효숙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계자,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관계기관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방향성과 역할 분담,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역–공공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설계 방안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모델과 질적 성장 방안 ▲독서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독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시군 단위의 개별 사업을 넘어, 광역 차원의 정책 연계와 공동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서관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관련된 모든 역학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2월부터 가축방역과 동물복지 등 도내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수의사 활동 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함께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0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수의사 활동 수당은 가축 방역과 동물복지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의 상시적인 현장 활동을 고려해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산업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30만원, 반려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수당 지원에는 시 자체적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 제도를 운영 중인 성남·부천·안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활동 수당 인상과 함께, 경기도는 공수의사가 방역·진료·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시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운영하거나 공수의사가 개인 보험에 가입해 시에서 별도로 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성남·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서성란(의왕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서성란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과 의왕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왕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자 출범했다. 본 센터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첨단 산업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의왕시의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들어서며, 로봇·드론·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미래 기술 분야 교육관과 체험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사업자 선정 후 착공, 약 2년간 공사를 거쳐 완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는 본 센터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
뉴스100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는 제3기 정책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신규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의 균형성을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3기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회 홍보영상 시청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정책자문단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당연직 3명과 위촉직 2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면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정책자문단은 자치경찰 주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 자문회의와 안건별 실무협의회 자문을 병행하며, 필요시 특정 현안에 대해 수시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3기 정책자문단에는 지역사회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본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자유로 낙하물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고위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현장 노동자들은 “자유로는 차량을 고속으로 운행이 가능한 고속화도로로, 도로에 발생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들 사이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장의 위험성을 알렸다. 특히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매일 느끼는 와중에 과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안전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며 ▲인력 및 장비 충원 ▲단순 노무가 아닌 위험도를 반영한 임금 개선 ▲고압 살수차 상시 배치 등을 강력히 건의 했다. 이어 현장 대표로 나선 노동자는 “과거 18명이 하는 일을 11명이 감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 비탈면 쓰레기 관리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라며 생생한 현장 영상물을 바탕으로 현장 노동환경을 전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업무를 사고 예방과 도로 유지관리를 포함한 고위험 관리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