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내 학교의 정수기 음용 환경이 심각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생적인 음용 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2,586교로 설치율은 99.9%에 달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97% 이상에 이르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음용 환경이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용 위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 정수기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이나 관리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5~12, 서면)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서류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했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①창업 우수사례 공유, ②장관과의 대화, ③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뉴스100 기자 |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건강·활동 지표를 개선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돌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해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참여자 좋아짐 84.8%, 미참여자 동일 59.4%·나빠짐 29.7% ▲(실내외 활동) 참여자 증가 65.2%(이 중 5시간 이상 활동 증가는 20.4%), 미참여자 증가 없음 77.1%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140억 원) 기준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약 1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1.13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규칙적인 활동 증가, 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참여 및 관계 회복, 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도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공정거래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해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촉식은 공정거래지킴이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해 온 공정거래지킴이 단원들이 참석해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가맹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가맹 희망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서봉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