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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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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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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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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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재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펼쳐진다.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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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생활 밀착적인 안전 복지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쏙쏙 증명되고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소방대원들의 장기 미지급 초과수당 해결 사례를 소개한 후 “이런 일(초과수당 해결) 들도 노동존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모든 노동이 존중 받는 현장을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 활약을 계기로, 동계 체육종목 자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3·은4·동3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선수단은 금2·은2·동3 총 7개의 메달을 따내 전체 메달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량을 입증했다”라며 “특히 김길리 선수는 한국 선수단 최초로 동계올림픽 2관왕에 올랐고,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역대 최대 메달이라는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24년도 파리 올림픽 직후, 경기도 차원의 종목 육성 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라며 “이제는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동계체육종목 인프라 투자와 풀뿌리 선수 육성 시스템 지원 또한 확대하여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US&Korea Alliance Association) 총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자유 수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초석을 닦았던 故 임청근 총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현식 미국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평군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안보공원’의 진행 상황과 그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 참전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체험형 관광 시설 등을 갖춘 한미우호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전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했던 상징적인 역사”라며, “역사적 현장을 기리는 안보공원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신이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사항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 청년 간 친선·교류 확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초융합(AI+X) 시대’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계 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를 도입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질적 직무 역량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운영한 하이테크·지역 연계형 특성화고의 신입생 충원율 상승, 현장실습 확대, 학교 교육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4일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직업교육을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는 ▲(Blended) 블렌디드 특성화고 ▲(AI) 인공지능 특성화고 ▲(Shared) 지역 공유 특성화고 ▲(ESG) 지속 가능 특성화고 등 4가지 직업교육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유연한 학습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전공 강화, 지역 사회 공유 확대, 지속 가능 가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산업현장의 과제를 수업과 직접 연계하는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도 전면 확대한다. 학생은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정약용 펀그라운드 유스호스텔에서 도내 31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을 위한 ‘2026 경기온라인학교 정책설명회’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온라인학교 지원 방향을 현장과 공유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성장하는 교육 주체’로 인식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자기 주도적 배움이 가능한 ‘학습 경험형’ 강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여건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학습 제공으로 공정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력 인정형’ 과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공교육 재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꿈이음 사업(2026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과 연계해 온라인 강좌 이수 학력 인정 등 진로·진학을 위한 대안적 학습경로도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언제든 다시 학습을 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교 3학년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의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4일 의정부 을지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대입진학지도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 입시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소개, 변화된 대입진학 정보 안내 등 올해 새롭게 진학업무를 맡은 고교 3학년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연수에는 300여 명이 넘는 교사가 참석해 학생 대입진학지도를 위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나타냈다. 26일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할 남부지역 연수에는 700여 명의 대입 담당 교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도교육청 대입진학담당 장학사와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가 다수 참여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2026 경기진학교육 정책 안내 ▲2026학년도 대입결과 분석 및 2027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 ▲지역별 대입진학지도 우수 사례 나눔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는 고교 현장을 위해 ▲고3 담임교사 대상 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의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춘의 아이디어,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1월 접수 시작 이후 총 104팀이 지원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GH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과 입선 20팀 등 총 30팀을 선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종 심사에서는 창업·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성 △실현 가능성 △상생 협력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발표심사(PT)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대상 1팀(‘느린단맛연구소’)을 비롯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30팀에는 총상금 1,400만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GH 창업특화주택’ 입주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주거와 업무 공간이 결합된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원 권선동에 건립 중인 ‘창업특화주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4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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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5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