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학적 관련 문의에 통일되고 체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초등학교 학적 Q&A’자료집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은 매년 학기 초 자주 발생하는 학적 문의에 대해 학교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대상 정보 제공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은 총 111개의 질의·답변 형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입학 및 취학 ▲출결 상황 ▲전입학 및 전출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 관리 ▲재취학 및 편입학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명예졸업 등 학적 업무 전반을 폭넓게 다뤘다. 또한 이전에 학교에 배포한 ‘초등 학적 길라잡이’자료집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례 중심의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집은 파일(PDF와 엑셀) 형태로 작성해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자료집의 지속적인 보완·개정을 통해 학적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학적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1기 신규농업인 귀농설계기초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성공전략 수립 ▲농지제도와 주택마련 ▲병해충 및 토양관리 ▲선도 농가 견학 등이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와 선도 농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총 20명으로, 서울·인천 시민도 수도권 농촌진흥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정원의 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 병점중앙로 289-2)로 현장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의 미래는 신규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달려있다”며 “이번 귀농설계기초반이 귀농의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19일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두석 경제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지선 전 남양주부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도정 기여도와 주요 사업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핵심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중요한 성과를 갖춘 인사들이 발탁됐다. 승진 규모는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이다. 2급 승진 인사로는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경제실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등 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업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북부 발전 전략을 총괄해 온 경험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승진 임명돼 도 전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3급 승진 인사로는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며 전략적 기획력과 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술·솔루션을 활용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은 신속한 가치 실현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올해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 시에도 대기업 등의 경쟁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난 최대 1.4억원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이 수요에 맞춰 지원되며,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