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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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은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사회복지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냥드림’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고객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 기부 방식의 지원을 도입함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고객 기업이 ‘그냥드림’ 사업에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금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HK이노엔이 참여 기업으로 함께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HK이노엔은 3억 원 상당의 보리음료를 현물로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그냥드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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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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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H는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기존 794명에서 83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체계 및 의결 방식 등을 정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복무·안전·계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행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채용 공고 미게시 ▲시차출퇴근제 관리 미흡 ▲병가 증빙 부실 등 인사·복무 문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지연 ▲인허가 협의 누락 ▲위험성 평가 후속조치 미이행 등 사업과 안전 분야 전반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태희 의원은 “계약 지연이나 인허가 미이행은 행정상 착오를 넘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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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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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 내 공ㆍ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35명을 대상으로 ‘관계 속 기질을 마주하다: 성인 TCI로 만나는 진짜 나와 긍정적 소통 전략’연수를 개최한다. 22일(용인)과 27일(안산), 28일(수원) 열리는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교사 자신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검사 도구인 TCI(기질 및 성격 검사)를 활용해 타고난‘기질’의 강점과 보완점을 탐색하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성격’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성인TCI 분석을 통한 나의 기질 강점과 보완점 탐색 ▲서로 다른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형성의 중요성 ▲유아의 기질 특성에 따른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상호작용 방법 ▲기질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의사소통 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의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해야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ㆍ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2일 연성대학교에서 ‘2026 지역교육협력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사업 선도교육지원청 주제별 워크숍을 열고 특화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역교육협력 특화모델’은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선도교육지원청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개발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이다. 워크숍은 선도교육지원청 중심 특화 모델 연구 방향 공유와 교육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담당자 60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특화 모델 연구의 이해와 실제’ 전문가 강연과 선도교육지원청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이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특화 모델의 현장 안착 전략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 분야와 영역을 교육 섹터·국정 과제와 연계해 기존 경기공유학교 중심 모델 개발에서 다양한 교육 영역 전반으로 더욱 확장하고, 현장 세미나를 지속 운영해 모델 확산과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6년 지역교육협력 특화모델 연구·개발 선도교육지원청은 ▲ 화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4월 17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추진해 온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의 검증을 거쳐 제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종사자들이 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와 향후 예산 수반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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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