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창립 30주년(2027년)을 앞두고 재단의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포럼으로 '경기문화재단 미래전략 포럼'을 오는 1월 30일,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컨퍼런스홀(수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7월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문화재단이며, 현재 전국에는 광역·기초 단위의 문화재단 총 115개(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원 17개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원 98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문화재단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민주주의를 가장 실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단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정’이 줄어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의 미래 30년을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의 미래-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씨드머니’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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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구축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현장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을 확대해 전북을 미래 농업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기술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공헌 사업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형(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약 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고 농업과학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지역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완주군 등과 협력해 2025년 한 해 동안 33개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주민 체감형 상생 성과를 만들어 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연구·보급 역량을 전북의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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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 연구로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최근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열매는 운송 과정에서의 충격이나 눌림, 반복적인 흔들림에 취약해 유통 중 손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골판지 포장 방식으로는 큰 열매의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 포장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포장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 연구에서 기업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접이식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은 해당 디자인의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는 수박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내부 포장 구조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유통 중 이동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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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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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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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대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1회 육묘업 교육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식량, 화훼, 채소작물 종자(씨앗)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또는 육묘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학습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교육운영 방식은 전년도 교육 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합(24일)과 온라인교육(25일)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교육 신청자는 관련 세부 사항 및 일정(교육신청: 1.26~2.9)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육묘업은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경기 컬처패스’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 5천 원에서 최대 6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분야에 ‘도서’를 추가한다. 26일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CGV·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온라인 제휴처에서 컬처패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컬처패스 혜택 구조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도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사업이다. 우선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 5천 원에서 최대 6만 원 이내로 상향한다. 도민은 연간 누적 한도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숙박 분야에는 3만 원 할인 쿠폰 1종이 제공되며, 공연과 영화는 각각 2종의 할인 쿠폰이 지원된다. 공연은 8천 원과 2만 원, 영화는 6천 원과 1만 원 할인 쿠폰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람 요금에 맞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 원의 문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26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안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같은 해양생물, 해양경관, 해양기후(해풍, 바닷공기 등)와 같이 바다와 관련된 요소들 중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도는 유망한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그간 해양레저관광 육성 일환으로 추진하던 해양치유 사업을 중장기 5개년(’26~’30) 지역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경기바다를 특화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2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공청회에서 해양치유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경기도 해양치유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1월부터 3월까지 가스요금체납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된 도내 4만 3백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4만 3백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찾은 3만 9천7백 명에, 도에서 추가 선정한 6백 명을 합친 것이다. 도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월세취약가구 가운데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기록이 있는 6백 명을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체납 등)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정된 4만 3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겨울철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종류,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는 공모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 투표를 통해 시군별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사한 바 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설문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역내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로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헬스·요가 등),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신청서를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개조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05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1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로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택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민들이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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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5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