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월 27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고령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양주시 내 고령장애인 및 노인 권익 보호 체계가 강화되며, 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 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또한, 기관 간 사례 자문과 정보 공유 활성화로 사례관리의 질이 개선되고, 인권교육과 예방교육 활성화로 권익 보호의 기반이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역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맞춤형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세환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어르신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은 "지역 내 고령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남부청사에서 ‘함께 그리는 미래 교육, 예산으로 소통하다’를 주제로 예산학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예산 편성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설계’임을 재확인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과 교육청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우수사례 공유 ▲경기교육 정책 및 예산 안내 ▲임 교육감과의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임 교육감과 참석자가 함께 ▲학생 정서 및 인성 돌봄(케어) ▲미래 역량 및 진로 교육 ▲교육의 복지 및 포용성 강화 ▲학교 환경 및 안전 인프라 구축 분야 등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나눴다. 토크콘서트 이후 참석자들은 경기교육 정책과 예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예산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교육청의 모습에서 경기교육의 긍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V1.0’를 본격 가동하며 디지털 교육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원이(G-ONE)’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고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 편의를 개선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학교생활 정보부터 성적, 가정통신문까지 교육 정보를 한 곳(ONE)에서 확인하고,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하나(ONE)로 연결해 ‘더 쉽고 똑똑하게 지원하는 단 하나(ONE)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3일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같은 달 도의회 의원, 업체(LG CNS 컨소시엄)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을 초청해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교육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지원이(G-ONE)’로 명명했다. 오늘 열린 행사는 기능 소개의 자리를 넘어 플랫폼 운영 초기 단계부터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를 청취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국방벤처센터가 27일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방산업 전문지원 거점이다.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협력해 설치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기연의 전문 인력을 통해 군 사업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대진대학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국방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38개사를 협약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도 ▲㈜포스웨이브(드론제어용 컴퓨터솔루션) ▲㈜제노코(위성탑재용 광대역 초고속 변조기술) ▲㈜쿠오핀(초저지연 영상전송 반도체 기술) 등 3개 협약기업이 자사의 핵심 국방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nbs
뉴스100 기자 | 경기도는 2026년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보수교육 개편에 따른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도내 보수교육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 유지를 위한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인 일반직무교육 개편에 따라, 인정과목 온라인교육(최대 12시간)과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최대 16시간), 합산 최대 20시간의 인정 구조와 집합 28시간 편성 기준 등 적용 기준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 아울러 필수 영역인 인성·소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성요건, 실적 인정 기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적용 시 유의사항, 화상교육 운영 및 출결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 기관들은 시간 인정 구조 적용 방식과 운영상 부담 요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날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별 운영 유형을 분석하고,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운영기준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