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매입공고(2천호)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➊ LH 직접매입, 매입약정 투트랙(Two-Track) 공급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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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대희)는 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4월 2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학계 등 벤처생태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벤처투자의 글로벌화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장 조기 진출 등을 위해 국외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벤처캐피탈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 현황과 사례 발표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니콘·빅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기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법인 소재지, 국내 인력고용 등 외형적 요건보다는 실제 국내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국외 창업기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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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전략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리고, 향후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입지적·제도적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첫째, 새만금은 넓은 가용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광역도로망, 장기임대용지 등 대규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둘째, 중앙정부(새만금개발청)가 사업 전반을 총괄·실행함에 따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예산·행정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며, 셋째, 현재 새만금은 자율주행 실증,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 등 국내 최초의 다양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과 사업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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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식목일을 앞두고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면제(3년)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표준계약서 기반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25년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푸른씨앗’ 도입 3년여 만에 약 3만 8천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적립금 1조 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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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공개자료는 최근 8년간(’16~‘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하여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정지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설비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158건). 지붕 설치·보수 작업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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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 개통(‘04.4월) 2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관계자들과 22주년을 기념하고 청렴결의를 다지며, 신뢰받는 한국철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각 기관들이 마련한 전관 근절 대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자는 의미로 22주년을 맞이해 이뤄졌으며, 각 대표가 모여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 결의문 서명과 함께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청렴슬로건도 제시했다. 홍 차관은 먼저 22주년을 축하하며 “2004년 고속철도 개통후 22년 동안 철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왔으며,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신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KTX와 SRT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면서,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회의를 4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상의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최대 566천톤에서 최소 394천톤까지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급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장바구니 물가 부담 및 중장기적으로 사과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2026년산 사과의 생산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산 사과 생산 목표를 전년(448천톤) 대비 10% 이상 높은 493천톤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정 착과량 확보, 연중 생육관리 강화, 수급관리 체계 개선, 중소과 소비 확대, 추진체계 구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사과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07:4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3.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RIA 가입 현황,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고채를 4.4조원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대형사업 총 27건(시설공사 7건, 정보화용역 18건, 일반용역 2건)의 평가를 추진한다. 시설공사 분야의 주요 평가 건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 ‘상주서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공사 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의 공고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선정 평가가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된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설계공모에 대한 사업자 선정 평가는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된다. 입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정보화분야에서는 총 18건의 제안서 평가가 진행되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국세청 수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가 4월 14일 정부대전청사 3동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사업금액이 30억 원 규모로, 국세청에 수집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소득 확인 등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대전역 및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 해외실증사업으로 수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주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개정으로 AI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내산 부품 사용 요건 신설 등 지정제도가 개편되고 9월경(공급자제안형 4차 지정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공공조달은 225조원에 달하고, 혁신조달은 혁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활용되는 핵심 조달제도”라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숨은규제 해소 등 여건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4월 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 합동으로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의 실무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개인정보 업무의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논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및 안정성 확보 관리‧감독 ▲ 한전-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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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