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무역·통상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홍보·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산업부 내 수출지원, 미국통상, 통상법 담당부서 및 코트라, 원산지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제작했다. 무역진흥과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비특혜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중심으로 3대 핵심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범정부 관세애로 통합상담 창구인 ‘관세대응119’의 11개 협력기관(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진공, aT 등)과 함께 ‘관세대응119 리포트’를 격주 단위로 배포한다. 해당 리포트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동향,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기업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코트라에 디지털소통 T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주체인 금융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하여,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해소하기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마련하고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금융이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첨단산업, 스타트업·벤처, 지역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 해드리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K-패스 이용혜택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3자녀·저소득 가구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및 인구감소지역 정액권 금액이 대폭 인하되어 지방·인구감소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 일반인 정액권 금액(6.2만원) 대비 절반이하 수준(3.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26년 1월 1일)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물량 중 분양주택 4,225호,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되며, 공급 예정 물량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4,225호) : 합강동(L6·L7·L8·L11블록, 민간분양) 2,193호 다솜동(S1·M3·M4·M5·L4블록, 민간분양) 2,032호 ▲임대주택(515호) : 집현동(UR1·UR2-1, 공무원임대) 515호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 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 됐다. 합강동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은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가칭 농촌융복합산업+도입)할 예정이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예 :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