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 하노버메세와 같은 ‘대표 전시회’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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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11일 8조원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공사 6조 9,910억원, 설계 70억원, CM 1조 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는 6조 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 2,132억원 증가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 6조 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로 181억원(2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 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로 396억원(9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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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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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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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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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생중계)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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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