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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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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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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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오후, 충남 당진시의 농협 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관계자 등 사료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종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최근과 같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반영하여 사료가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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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및 시범단지 조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생산자 조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학계 전문가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의성·괴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 3곳과 새팜·경농·긴트 솔루션 기업 3곳에서 그간 추진한 성과와 보완 과제의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참여한 5개 지역도 함께 자리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 발표를 통해 노지 분야에 적용된 스마트농업 기술이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괴산 콩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2년 이후 ’20년 대비 10a당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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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써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SNS)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일, 국무총리 주재)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각 공제조합별로 3천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하여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PF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16일 강원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청년·사회적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지역 간담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회적 기업 10개 사가 참석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건의하고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신생기업이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청년 및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약자지원 가점을 위한 위장·대리입찰 근절 대책 마련 ▲지방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공정한 경쟁과 판로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달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 GPU 서버 도입’ 사업에 총 4,000억원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첨단전략산업기금 3,400억원+ 산은 본체 600억원). 또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충북소재 반도체 테스트 공정 부품제조기업 ‘샘씨엔에스’에 대한 자금지원안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차 전략위원회에서 첨단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지방소재)에 대한 승인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승인안은 첨단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민성장펀드가 간소화된 절차로 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 승인사업은 네이버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고 검색서비스에 AI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소재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동 사가 보유한 데이터센터에 최신 GPU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AI 밸류체인은 AI 연산처리를 위한 AI인프라,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구축된 AI모델, AI모델을 활용하는 AI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의 일환으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이후 후속 행보로,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에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11년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개입 등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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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1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