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6.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의 적용을 유예(~‘26.2)하고, 승객 편의 등을 최우선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지상주차장)에서 제공할 주차대행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대행료를 인상(2만원→4만원)하고,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계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6.1.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비스 비용상승 및 차량 인계장소가 멀어짐(셔틀로 10분 소요, 배차간격 10~15분)에 따라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겨울 성수기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해 ‘26.2월까지 기존방식(T1 지하주차장)으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공항운영자가 이용자의 편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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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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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12월 8일 출범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9.7대책 후속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남부권(서초서리풀, 과천과천)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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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증평-호법 등 2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권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으로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평 용문역(경의중앙선)에서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기존 경의중앙선에서 분기하여 총 연장 32.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21.8)된 후 ’24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천군과 용문역 통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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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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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개 광역지자체의 창업·벤처담당 과장 및 팀장, 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중점 과제인 ‘지역성장펀드’의 향후 5년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사회, 민간 등이 함께 출자하는 지역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로서,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한다.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의견을 내년 초에 발표할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벤처생태계의 지역균형과 지역 최초의 유니콘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지역성장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① 중기부 시행계획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됐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하고, ▲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26년 신규 3,890억원)하며, ▲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기관 (총 17개),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기관(총 14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41개 지방정부를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5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1점)은 Geo-AI(지리정보 인공지능) 기술로 공유재산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 분석가능 체계를 마련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상했다. 특히, 아산시는 혁신적인 실태조사 업무방식 개선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재산까지 일제 정비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업계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AI+X, 인공지능과 타 분야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연암대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농업 자동화 기술 연구시설 ‘그린테크이노베이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방향, 두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농작업 장비 ▲AI 기반 생육·환경 제어기술 ▲축산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행동·건강 모니터링 기술 ▲농식품 제조공정의 AI 품질관리 등 농식품 전 주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농식품 AX 사례를 공유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6년의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는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내년도 고용 전망 발표를 통해 경제, 산업 등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을 제시했고,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더욱 현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보았고, 이제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촘촘한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22일 10:30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을 기념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2025년 11월, 50개사)를 포함,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 수출입은행,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규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출범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2025년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가 12월 22일 10시 30분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등을 비롯해 상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미디어 및 응용분야 ▲베이커리 분야 ▲지역 특산품 분야 등의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한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기업 브랜드의 관리(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기업의 상표분석 활용 방안(이성주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분야 상표출원 동향으로 살펴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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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