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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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한다. 수출 · 마케팅 · 브랜딩 · 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각 트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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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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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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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최초 발간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사가 운영 중인 임신･육아기 노동자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담겼다. 이 가운데 24개 기업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노동자와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담아 더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사례집은 노동자의 생활과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한 근무 방식이 조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등 노동자와 기업 경영진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변화도 함께 소개하여 일･육아 병행 여건을 조성하면서도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기업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된 파크시스템스㈜(제조업, 410명)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휴직자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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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1일 09:30~11:00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Rick Switzer) 美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美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JFS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금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했으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금년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LX판토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유럽 내에 최초로 확보된 ‘공공지원 물류시설’인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는 108,951㎡(약 33천 평) 규모로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대형 물류시설이다. 투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과 더불어 LX판토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이 포함된 K-협의체(컨소시엄)가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성사됐다. 이번 투자는 국정과제 및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의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폴란드 카토비체는 그단스크항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폴란드 최대 산업지대인 실레시아(Silesia)주의 중심지로 독일, 체코 등 인접 국가와 연결성이 뛰어나 이번 물류 거점 확보로 동유럽 내 우리 수출입 물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러-우 전쟁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시에도 우리 기업의 물류 공급망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데스크톱컴퓨터 등 컴퓨터류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최근 컴퓨터 부품의 가격상승과 공급부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관련 업계와의 현장 소통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데스크톱컴퓨터에 대한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일체형 컴퓨터와 노트북의 납품일수를 30일에서 50일로 연장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대책 시행 이후에도 부품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원가 상승 요인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데스크톱컴퓨터는 올 3월에 물가변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급등 사유 등 물가변동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2월 중에 물가변동을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일체형컴퓨터, 노트북, 서버는 차기공고를 2월 중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현 시중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상 품목추가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 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요청이 가능하나, 한시적으로 50일 이내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6'이 2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 전관 등에서 개최된다. 첨단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협회 SEMI 주관으로, 국내외 약 550개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2,409개 부스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전시 부스 외에도 SEMI가 KAIST와 공동 주관하는 AI 써밋, 셀렉트USA와 공동 주관하는 미국 투자포럼, 그리고 한국-네덜란드 기술협력 세미나, 대학생 대상 멘토링 등 30여개 세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AI 확산으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경쟁은 단순히 성능개선을 위한 기업간 경쟁을 벗어나 생태계간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어, 설계-제조-패키징-소부장에 이르는 유기적인 생태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반도체 기업 간 최신 기술ㆍ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반도체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유치 특화형 지원사업인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올해 전국 17개 혁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혁신센터가 지역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기 위해 2024년 5월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같은 해 5개 혁신센터(경기·인천·충북·광주·울산)의 시범운영 이후 2025년에는 신규 3개 센터(강원·경남·제주)가 추가되어 8개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에는 창업-BuS를 모든 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소재한 스타트업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창업-BuS를 통해 지원을 받고 싶은 스타트업은 전국 센터별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열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혁신센터에 구축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부터 투자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2개월간 법무·세무·경영·창업정보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2월 11일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범부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은 같은 날인 2월 11일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반장 사무처장)’과 ‘현장조사반(반장 조사관리관)’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물가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함께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부처, 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불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동 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지역에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광역 지방정부 담당자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각각의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책 현장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실제 집행상의 틈을 메우는 주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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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