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 협·단체가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 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이는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우선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여수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1월 14일 14:30, 석유화학 산업위기 지역인 여수를 찾아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둔화, 글로벌 생산 과잉과 경쟁 심화, 원유 가격의 변동성 등 복합적·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해 ‘산업위기 대응지역’과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 여수지역본부, 여수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위기가 석유화학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연관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뿐 아니라 플랜트·건설·운수·물류 분야 노동자의 고용에도 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1월 15일 오전 10시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 기후부, 식약처, 방사청 등이 참석하여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外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본의 對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통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익산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특수건강검진 시설·장비와 검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고 병원 현장 접수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한 원스탑 검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검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검진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 전담부서 정규 조직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5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 수출기업과 함께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케이(K)-푸드의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할랄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외에도 할랄 인증기관, 협회, 수출기업이 참여하며, 향후 할랄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다섯 번 째 전략이었던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Expand global market reach)’에 대해 할랄 협의체 등의 지원체계를 비롯하여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여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아웃리치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또한,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20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