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별 가격·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봄철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료의 경우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가 판매량을 전년도 시기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하는 조치를 통해 사재기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기존의 과다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표준시비 및 퇴·액비 활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농업 분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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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양주신도시는 경기도 양주시 일원에 약 1,118만㎡(여의도 3.9배) 규모로 조성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약 7만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동북부 핵심 주거거점이다.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주신도시의 서울방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자금IC~신내IC)을 완료하고, 국도3호선(평화로) 확장, 지하철7호선 연장(옥정~포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도3호선 확장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양주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동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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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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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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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22.~5.29.,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1.~6.8.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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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남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얻은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 민관 협력 통한 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 이번에 출범한'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업 신청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태양광 부지 확보 및 전기 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과의 9조 원 대규모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범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시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현대차그룹 및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30여 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T/F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범정부-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 간 협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출자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39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선박 등 대부분의 기자재에 국산제품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등 향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5년 실태조사 결과 1인 창조기업은 전년대비 15.4% 증가했으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27.9%) 비중이 가장 높고 수도권 비중이 전체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266.4백만원), 당기순이익(36.2백만원)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를 의미한다.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호)로, 국가데이터처의 ’23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과 5,000개의 1인 창조기업 표본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발표한다. '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 ' ’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1,162,529개로 ’22년 1,007,769개 대비 크게 증가(15.4%)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K-푸드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145개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는 금년 신규사업이자,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A 전략 후속조치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각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3가지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B2B·B2C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들은 주도적으로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고, 신규 제품 개발·주요 유통업체 입점·대상 권역 수출 실적 증가 등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연내 가시적 수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 먼저, 밸류업 부문은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대·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력이 탄탄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권역별 마케팅을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하여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최근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4월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했다. 아스콘은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가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계로, 최근 가격 급등에 따라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현행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가격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해소하고 신속한 가격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이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상황을 보다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단가 조정 시 골재, 모래 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자료를 제출받던 방식에서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 가격자료만을 제출받도록 개선하여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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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