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로고·색채·디자인 등)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 최초 선정(구미, 창원, 완주)에 이어 2026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종합 산단에 걸맞는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각 산업단지는 1차년도에 문화 인프라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구미,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예술 체험행사(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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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5일 10시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일부 행사로 진행되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실제 우수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세미나는 세 가지 세션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상표·디자인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수출 도전기업 지식 재산 위험 대응강화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세션에서는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등 분쟁 환경이 다른 분야에서 특허보증, 특허권 행사, 특허 피침해 감시 등과 관련된 분쟁 대응 지원 사례가 소개된다. 상표·디자인 세션에서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문제해결 사례와 가맹점 상표를 겨냥한 위조·모방형 침해 대응사례가 발표된다. 수출 도전기업 지식 재산 위험 대응강화 세션에서는 초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종합적인 특허·상표·디자인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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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도 횡성군에서 잣을 생산하는 구본상(64세) 태기산잣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 태기산은 잣나무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잣이 생산되기로 유명하다. 구 대표는 2007년부터 태기산 자락의 국유림 잣나무 조림지를 임대해 잣 생산을 시작했다. 잣 수확은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잣송이를 장대로 쳐서 땅으로 떨어뜨려 수확한다. 구 대표는 사업 초기 잣을 수확해 가공 없이 판매해 수익성이 낮았지만, 2020년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 수확부터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사업 확대를 위해 구 대표는 산림청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18년 산림청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최신식 가공공장을 설립했고 최상품의 잣을 엄선하고 깨끗하게 세척·건조해 판매하고 있다. 구 대표가 생산하는 잣은 향긋함과 고소함이 강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품질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14.3톤의 잣을 생산·판매해 연매출 12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김용진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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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가 후원하고 플랜트 EPC 9개社가 공동 주최하는 '제9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이 12월 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플랜트 EPC 기업,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발전 공기업, 유관 협·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은 플랜트 EPC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플랜트 수주 확대와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정부는 삼성물산 김광수 PM, 대우건설 이준행 책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와 플랜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발표 및 토론 세션에서 임병구 플럭스전략연구소 소장이 ‘플랜트 시장환경 급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서 김창학 플랜트산업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업계 전문가들과‘플랜트 EPC 지속 성장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축사를 통해“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수주 목표인 350억불을 초과 달성한 우리 플랜트 업계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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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장,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 정치교 한전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전기(電機)산업의 날' 행사는 전기산업 공로자를 포상하고 산업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는 변압기, 전력케이블, 차단기 등 전기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인 165억불 달성이 예상되어 의미가 더욱 컸다.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30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중기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에이피이씨 백승남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전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확산 및 해외시장 개척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효성 한영성 상무가 수상했으며, DC전력기기 국산화 등 기술자립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은 ㈜우진기전 성병준 부사장과 한국중부발전㈜ 김유신 처장이 수상했다. 이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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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호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흔들림 없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경북 경산 소재 자동차부품 수출 중소기업인 ㈜경림테크에서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은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주력 산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기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이 주력 산업인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기부 외에도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도청, 대구세관본부, 중진공·코트라 등 지역 내 주요 수출 지원기관들도 참여하여 기업의 애로를 함께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경림테크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자동화, 물류이송로봇 개발 등 글로벌 당면 현안을 기술경쟁력 확보로 극복 중인 수출 중소기업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 미국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기아㈜, ㈜대동 등 10개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공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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