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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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3차 간담회로 카페업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는 지난주 외식업 간담회(2차) 당시 제기된 플라스틱 포장 용기 가격 급등 및 수급 애로 관련 유사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카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또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체감하기 위해 영업장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비닐 등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건의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중기부는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용기 수급 및 가격 급등 외에도 외국인 인력, 온누리 상품권 등과 관련한 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가장 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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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lobal Business Center, GBC)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인 창업가들과 만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고, 인도 공과대학(IIT)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창업기업의 국제 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먼저, 중기부는 인도 뉴델리 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그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이 인도 시장 안착 중 겪는 인허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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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정경제부는 4월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과 연계하여 상생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지금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AI 대전환’ 시대인 만큼, 기술마켓을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대와 혁신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각 5대 분야별 참여기관이 모여 확장된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AI 도입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허 차관은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마켓 AI 전용관’을 우수 AI 기술을 발굴하고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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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1일 13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세종언더그라운드 광산을 방문하여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광산 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업분야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갱내 취약작업장과 노후 광업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체계 등을 점검했다.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광산의 광물 자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마중물로서 그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광산현장이 재해로 인해 멈추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며, 산업부는 이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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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됐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며,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연합회)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계약단가 세부조정 지침을 마련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계약 단가를 인상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하르딥 싱 푸리(Hardeep Singh Puri)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나프타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및 에너지 수송 관련 조선·해양 분야의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양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 부속서로 발표된 '한-인도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선언문'을 마중물 삼아,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동 선언문은 이번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 확보 양자 협력을 최초로 추진하는 정상급 공동선언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도는 우리의 제5위 나프타 수입국(2025년 13.0억불, 211.4만톤)이며, 우리는 인도의 제1위 윤활유 기유 수출국(2025년 9.0억불, 115.0만톤)으로서 양국은 그간 석유·화학 산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해 왔다. 또한, 한국은 세계 3위(293억불), 인도(150억불)는 세계 4위의 LNG 수입국(2024년 기준, 월드뱅크 통계)으로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소비국인 동시에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다. 베트남은 K-푸드 수출 및 K-외식기업 해외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송 장관은 4월 8일 신규 취임한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의 농업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농업 ODA 사업으로 지원했던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베트남 측으로부터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협력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송 장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외식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의 급식 장소를 방문하여 K-식자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이날 양해각서는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 후에는 벤처·스타트업(창업기업) 인재 교류와 창업 생태계 확장 협력 등을 위한 '한-인도 벤처·스타트업(창업기업)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본격 가동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연이어 벤처·스타트업 협력 행사를 개최하며 아시아 주요 창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혀왔고 이번 인도 행사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했다. '한·인도 벤처·스타트업 취업·창업 박람회'는 중기부가 인도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면개최)를 통해 심의·의결된 ‘국가 AI(인공지능, AI) 프로젝트’에 따라 확보한 첨단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 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2025년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GPU 1만장 중 3,000여장을 부처별 사업에 연계 지원하는 ‘국가 AI 프로젝트’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범부처 수요 조사와 심사를 거쳐 GPU 배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중기부는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Multi AI Agent) 개발(R&D) 사업(‘AI 에이전트’), 혁신 AI 스타트업(창업기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인공지능 전환(AX) 가속 프로젝트 등 2개 과제를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 이에 따라 ‘AI 에이전트’ 과제 64장, ‘초격차 스타트업(창업기업)’ 과제 200장으로 총 264장의 GPU (B200)를 확보했다. 특히 ‘초격차 창업기업’ 과제는 ‘국가 AI 프로젝트’의 GPU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연포장(‘플라스틱 봉투’) 제조 중소기업 ㈜신명이노텍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은 나프타 기반 원재료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최근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다만, 플라스틱 봉투 업계는 2019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플라스틱 봉투 관련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방문은 플라스틱 포장 업계의 상생협약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중동 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등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및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이병권 제2차관이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원료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25.10.17)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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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