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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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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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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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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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번째 방문지로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아 민선 8기 목표였던 투자유치 100조+의 완성을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K-Water 시화도시사업단에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달성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2년 8개월 전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약속했는데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가 화룡점정을 했다. 100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뜻깊다. 이 역사를, 이 과업을 함께 힘 합쳐 달성하자”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제테마파크가) 그동안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돼서 화성시, 경기도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 매력지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면서 “화성특례시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제테마파크까지 들어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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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24일(월),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초·중·고 학생 331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하고, 앞으로의 길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 및 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2곳)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6일 오전 10시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라운드테이블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젠더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렸됐다. 성평등가족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을 비롯해 학계·지원기관·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이성은 단장이 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경기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은 대응단장은 “이번 정책라운드 테이블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경기도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높은 통합대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구읏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다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재단이 수행 중인 ‘경기도 시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태와 과제’ 연구를 주제로 도내 여성친화도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성평등가족부의 평가지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15개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과 추진 준비 정도를 살펴보고,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6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요구를 조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최하영 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준 경기도의원, 박은순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장, 서은정 남양주시여성회 공동대표, 이영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좌장은 한상윤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여성친화도시에 조성에 대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가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6일 오전 11시 양평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들의 첫 독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선택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약 18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발생 사례 소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방법(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가입 등) 안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제도 설명 등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계층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실제 전세계약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보증가입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청년과 학생들의 첫 주거 선택 단계에서부터 주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1일 위원회 소관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도서관 인력·복무 관리, 체육시설 안전과 공공성,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에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향후 입지와 운영시간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유림도서관 건립과 같은 신규 도서관 사업은 행정 절차와 공사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에는 기부채납 체육시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 인프라로 설계하라고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용인시 공유스튜디오의 낮은 활용도를 지적하며, 용인미디어센터와 연계한 교육·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미디어 활동의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인조 잔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예산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스포츠클라이밍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과적인 곳에 쓰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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