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금년도에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실증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참여학교 감소를 이유로 시도분담금 내역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평가가 중단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신규 평가 모형 및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8,7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업-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은 2026년 3월, 영어교사 워크숍은 2026년 2월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EBS 영어듣기평가 중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와 함께 급진적 사고에 기반한 졸속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영어교사 2,13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경기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AI 생태계를 키우는 핵심은 결국 기업 지원”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증·검증·사업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계획 대비 실제 반영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다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 성장 지연 → 세수 감소 →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실증 분야는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열린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육성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지난해 화성 전지공장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어제도 안성 골판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노동국은 작년 첫 시행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은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핑계로 사업을 일몰시켰다”라며, “이는 재정 효율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노동 전반을 책임져야 할 노동국이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일함에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관련 예산 편성이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AI국의 감액 사업은 총 19개, 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9％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50%나 감액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략과 도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까지는 추진됐던 주요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과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AI 반도체·인프라 확충 기조와 부합함에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방향성에 맞춰 경기도도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열린 AI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전액 미반영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대폭 감액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의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예산의 부적절한 명시이월 등 주요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의 AI 9대 전략에 포함된 핵심 과제 중 고성능 컴퓨팅과 인재 양성 부문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은 대폭 감액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불과 1년 만에 사업이 중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감액, 광역버스 증차 축소, 성인지 인프라 예산 삭감 등 교통국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저상버스 예산이 150억 9천만 원 감액되고 도입 대수도 169대 줄어든 것은, 시·군비 부담률 42.5%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경기도·시군이 사실상 축소를 수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의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교통국 세출 규모는 1조 8,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 했음에도, 무정차(26%), 불친절(19%), 난폭운전(19%) 서비스 불만 증가 등 버스 품질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어도 체감 서비스가 악화된다면 이는 ‘성과 없는 팽창’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화장실 부족이 심각한데, 성인지 예산을 되레 42.6%나 삭감한 것은 문제의식 자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204-560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5일 0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