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1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 지역 특산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기관 선물 구입 시 지역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협약을 주관한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원 워크숍을 군산·김제·부안 지역에서 개최하고, 협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상생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도레이첨단소재㈜(대표 김영섭)가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를 10월 31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생활 필수 소재부터 산업의 핵심 소재까지 공급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단에 가장 먼저 자리잡은 선도기업으로서, 총 885억 원을 새만금산단에 투자했으며, 약 21만㎡ 부지(임대)에 공장을 운영하며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지난 2016년 4월, 1호기 가동에 이어 이번 완공된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는 자동차·전자·기계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시설로, 이번 2호기 완공을 통해 연간 5천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고급소재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PS 2호기는 국내 첨단소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수요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 올릴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산단의 소부장 전략 거점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레이첨단소재의 성장은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면서, “투자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31일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주)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D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3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IM뱅크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자금 확보와 금융권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파트너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상징적이다. 진흥원과 IM뱅크는 협약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용 상품 출시 및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이다. 이번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일간 기능경진대회, 박람회,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지역·업종별 소상공인들과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2,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을 전수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서대호 대표(서진종합건축설비)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시공 기법을 소개하고,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철탑 산업훈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연천군지부장인 양연숙 대표(한탄강큰집)가 업종 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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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1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