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개정을 추진(5월)한다.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3월). 아울러, 우수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03:0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1월 16일 13:00, 국제엠바고)에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 일본은 자본투자 및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흥·개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남아시아권은 높은 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 시마노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 ․ 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은 설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 당초 28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설 2주전(1.16~1.22)에는 배추, 돼지고기(앞다리) 등 기존 할인지원 품목(14품목)에 감귤, 만감류, 대파, 얼갈이, 열무, 도라지, 고사리, 봄동, 파프리카, 새송이버섯이 추가되고, 설 1주전(1.23~1.29)에는 소고기(양지, 설도), 당근, 양배추, 시금치, 청양고추, 애호박, 오이가 추가되고 계란,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제외된다. 소비자들이 시기별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장을 보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상차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기존에 총액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촌 융복합 분야 민관협업 성공 대표사례인 전북 고창군 소재 ‘상하농원’을 방문하여 농촌융복합 기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농산물이나 농촌 경관자원 등을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농촌 융복합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민간자본이 농업·농촌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확장 가능성을 실현한 성공적인 농촌 융복합 모델로 체험·숙박·식당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농촌 체험공간이다. 개장 이후 소비자 수요에 맞춘 시설·체험 등을 지속 추가한 결과 연간 약 30만 명이 방문, 160여 명의 일자리와 연간 340억 원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연간 72억 원 상당 매입하는 등 지역과 상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12월 인구감소·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1월 16일 16시,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화자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파워보이스(서울 금천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 특허를 처분 및 재매입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워보이스는 인공지능 음성인식·화자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22년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파워보이스는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특허 5건을 매각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결국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 ’23년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담보 특허를 재매입했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굴된 자사 특허가 수십만 달러에 매각되어 미(美) 특허소송에 활용되는 등 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16일 한국재료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에 방문하여 양 기관의 원장 및 부서장, 그간 창원지역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네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연‧재료연의 주요 연구시설과 기업의 제조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유상임 장관이 취임시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가전략기술확보거점으로서 출연연의 역할과 변화하는 모습을 연구현장과 함께 공유‧논의하는 한편, 국가‧지역 경제 견인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관련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재료연은 국내 유일의 소재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우주 등 첨단소재에서 국가적 거점이 될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우주·항공 등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극한소재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실용화 및 품질인증까지 일괄(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씨티알, ㈜알멕 등 지역 소재 기업들은 재료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확장해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방문하여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만든 농수산물을 활용한 ‘설 민생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 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권한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설 선물상품을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설을 맞아 소비자들의 높아진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한우, 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설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으며,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판매중이다. 특히, 수산물 민생선물세트의 경우 조기·갈치·전복 등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을 통해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오후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만 톤을 시중에 적극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선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그 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할인행사 등 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25년 1월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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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