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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기아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

    • 김동초 기자
    • 2025-05-21 08:10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 모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소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9:30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9:30
  • 중기부-서울회생법원 맞손, 기술과 소상공인의 제2의 도약 돕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9:30
  • 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의 “같이 성장”을 응원합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직무역량 향상에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9:30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강화...특허청장, 연예기획사(SM) 현장 방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를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9:30
  • 충북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청과 충북대가 함께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과 충북대학교는 5월 20일 13시 글로스터호텔(충북 청주시)에서 지식재산(IP)중점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글로벌 CIP포럼(Chief Intellectual Property Forum)’을 개최했다.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발명 60년, 충북 미래 100년 설계(지속가능한 혁신과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 경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에는 특허청, 충북대, 충북소재 산업계, 공공기관 대표이사(CEO)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고, 미래교육연구소 오기영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미래 비즈니스 변화’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글로벌에스텍 최원주 대표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6:30
  • 특허청, 발명의 날 60주년 올해의 발명왕은 최윤화 제엠제코(주) 대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5년 올해의 발명왕에는 양면 방열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전력반도체 모듈을 개발한 제엠제코 주식회사 최윤화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발명의 날 유공 금탑산업훈장은 6G, AI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해온 삼성전자(주) 전경훈 사장에게 돌아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월 19일 15시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기념식은 ‘발명 60년, 오늘을 만들다 내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창의와 혁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발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미래 산업을 이끌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발명 유관기관장, 발명 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의 날 유공(80점), 올해의 발명왕(1명),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특별 공로상(4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제15회 올해의 발명왕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2:30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2:30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참여 기업 선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소, 특산물 분야 2개소로 총 5개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를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일

    • 김동초 기자
    • 2025-05-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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