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국가통계 승인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결과로, 조사대상 기업(표본 수)을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여 업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다. 특히, 본 조사는 올해 11월 통계청 주간의 ‘2024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결과로 사업체 수는 13,514개,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 종사자 수는 42,378명이며, 사업체당 연평균 58.1편의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창작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한 결과로 해당 분야가 매체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사업체 수는 13,514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 원 규모)의 후속 펀드이다.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했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의 창의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신규 참여대학을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대학을 비기술 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정규모는 총 6개 대학 내외로, 전문대학 및 대학, 대학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학은 로컬 창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으며,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로컬 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과 과정’과 ▲로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창업 동아리 등 ‘비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경영, 사회문화, 디자인 등 자신의 전공과 로컬창업 관련 부전공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로컬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통합세미나 및 성과공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 모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벤처확인기업 40,081개사와 소셜벤처기업 2,679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4,958개사가 증가(14.1%)한 40,081개사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4%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SW개발 12.8%,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9.0%, 기계 7.3% 순이었으며, 평균 업력은 10.8년으로 업력 7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이 43.0%로 나타났다. 2023년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약 93.5만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6만명보다 18.9만여 명 상회했으며, 총 매출액은 242조원으로 재계 기준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4.6%로 대기업의 2.6배, 중견기업의 4.2배, 중소기업의 5.8배에 달해 다른 기업 군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했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오전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1회 협의체에는 카이스트(KAIST), 연세대 등 학계의 AI 전문가들과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AI 로봇 연구소장 등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했다. 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 휴먼 에이아이(Human AI)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 진 차관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AI 기반의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을 예로 들며 “주택,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의)과 주요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하고, “정부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우선 순위는 기업인분들의 여러 우려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기에 강하고, 안전하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를 믿고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재팬클럽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한국 정부에 양국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재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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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