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 2025년도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선정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Scale-up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9개사가 신청하여 5.3: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으며,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는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트래블월렛은 해외결제·환전·송금 등 세계적(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은행의 높은 수수료와 장시간 소요 등 불편을 해소한 혁신성 및 ‘21년 서비스 출시 후 이룬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검색 및 심층검색(딥리서치) 서비스 ‘LINER’를 제공하는 ㈜라이너는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SimpleQA 벤치마크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2019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9월 동행축제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상생과 화합을 지원한다. 개막식에서는 ‘지역과의 상생, 소상공인과의 화합 및 성장’을 담아 첫걸음을 내딛는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빛냈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소상공인 상품기획가(MD) 상담회는 SK스토아, 현대홈쇼핑, 하나로마트, 그립, 지마켓,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이 단순한 판매전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유통망 진출과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도 김범수, 경서 등 가수들의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8월 30일 관람객은 티켓가격과 같은 2만원의 판매전 소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74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2.34조 원과 비교하여 약 17.2%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에 기반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수를 2025년 대비 약 28.5% 확대하여 약 15,8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과제가 약 7,000여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98.2%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폐지됐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다. 생애기본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초기 교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재 교원 등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약 1,150억 원 규모로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규 연안항 2개소(격렬비열도항(충남 태안), 진촌항(경남 통영))에 대한 최초 항만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 총 6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격렬비열도항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인 북격렬비열도에 위치하며, 서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하여 2022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근에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헬기착륙장이 포함된 부두시설이 개발되면 해양영토수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진촌항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렬비열도와 함께 2022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방파제를 연장‧보강하고, 신규 여객부두, 차도선부두, 소형선부두를 건설하여 선박 접안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통영지역의 관광 및 어업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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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