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2025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해 경력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중장년의 사례와 중장년을 적극 활용한 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현장에서 중장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생애경력설계 및 경력전환 등에 성공한 40세 이상 중장년과 중장년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활용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시상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5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5점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장년고용 강조주간(9월 셋째 주)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영상 콘텐츠와 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중장년과 기업 현장에서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생한 사례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례를 통해 자신
뉴스100 기자 | 경기도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REM(Renewable Energy Markets·신재생에너지 시장) Asia(아시아) 2025’ 행사에서 아시아 지역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에 선정됐다. 미국 비영리기관 CRS(Center for Resource Solutions)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소피텔 시티센터(Sofitel Singapore City Centre)에서 열렸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CRS는 북미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인증(Green-e)을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CRS는 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최종 수상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기 RE100, 산업단지 RE100 정책,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3년간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LP 파워 홍콩(Power Ho
뉴스100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중앙소방학교 주관)’에 참가할 경기북부 소방관서 대표팀(4인1조)을 선별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콘퍼런스에 참가를 희망한 경기북부 7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최종선발에 나섰다. 7개 참가팀이 제출한 주제는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관한 연구 ▲대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방안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AI안전복지서비스 모델 연구 등이었으며 이들이 제출한 연구 개요와 선정사유 등을 고려해 서면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발된 대표팀은 양주소방서로, 약 세달 간 논문 자료를 준비해 8월 중 예정인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논문심사에 출전한다. 강대훈 본부장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공유해 일상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19소방정책 콘퍼런스’는 1982년에 처음 열렸으며, 올해 37회를 맞이했다. 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유주제로 전국 19개 시도 본부 대표팀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 1차로 서면심사하며, 심사결과 상위 8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지역문화와 관광의 기반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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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