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가 11월 26일~27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유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각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MDB 사업 발표회(프로젝트 포럼), 설명회와 1:1 상담회로 구성되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6개 MDB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발주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MDB 사업 발표회(프로젝트 포럼)에서는 국제기구 조달 부서와 사업 분야별 담당자들이 MDB 사업 참여 기회와 조달 절차 등을 안내하고, MDB 사업 설명회에서는 각 국가 발주처가 에너지, 전력 분야 등 유망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MDB 신탁기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 MDB 신탁기금을 알리고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1:1 상담회를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다자개발은행 및 해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연합체 육성·지원 모델’ 6곳을 선정하여 총 8억 3천만 원의 협업체 활동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을 마을기업으로 선정해 최대 3년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전국에 1천 8백여 개소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총매출액 3천 90억 원을 달성하고 고용 1만 2천 265명을 유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연합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일반 마을기업 연합체 3곳, ▲청년 마을기업 연합체 3곳을 선정하고 총 8억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기업 연합체는 마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합해 원재료 생산, 판로개척, 판매, 교육까지 많은 과정을 함께 실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조치로 기업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구축 등 5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 기업에 부지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하여 3·7공구는 작년 10월, 8공구는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했다. 이를 통해 3공구는 금년 6월, 7공구는 8월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설계를 위한 측량 등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8공구는 수심이 깊어 매립을 위해서는 많은 준설토가 필요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하여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1,790만불이 수출됐는데, 이는 작년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9월 한달간 1억 3백만불을 수출하여, 9월말 누적 9억불을 돌파했다.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중남미는 케이(K)-푸드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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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