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과 함께 경기도청 관계자들로부터 안양시 관양동 및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 그리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임대주택·일반주택 등의 공급 배분 기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 그리고 입주 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단순한 숫자나 계획이 아닌,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기준, 입주 조건, 개발 절차 등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양동과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 모두가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포천 송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내 유휴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및 송우초등학교 이택상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학교 유휴공간 현장을 확인한 이애형 위원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송우초등학교의 발자취와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해야한다”며 “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와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2025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추진해 온 공정한 심사, 체계적 관리,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예산 확대 및 도민 체감형 문화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총 27억 원(도비 100%) 중 25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해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원은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4월 2차 공모에는 354건이 접수됐으며, 약 70건 내외가 선정될 예정으로 경쟁률은 약 5:1에 달한다. 앞서 1차 공모에서도 439건 접수, 68건 선정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요 대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우수한 사업이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되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이에 대해 “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이은우, KTV)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23일 기관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주요 사업 홍보를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체결한 협약에서 KTV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작한 가스안전요령 홍보 영상을 수시로 편성해 송출하고(Station break), 특성화 프로그램 제작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국민 가스안전 캠페인 영상자료 제공 및 방송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고, 사회적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가 정책 홍보채널인 KTV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스안전 교육·홍보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해 가스안전 기술 분야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지역과 상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정부 공공채널로써 KTV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공공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 청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모두 순회하며 현장 방문과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릴레이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600여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여 조달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금년 민생현장소통 '시즌2'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공공조달길잡이가 되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첫 행보로 부산지역을 찾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기조화기 제조업체 ㈜서번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확대 실시와 계약속도 개선, 제값주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비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5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조사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4월 23일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결과를 밝혔다. 최종 선정된 10개 과제 수행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동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더해 각종 비R&D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선행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2022)에 이어 13년간(2021~2033) 국비 4,6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6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선정되어 수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중견핵심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이차전지 분야의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당 3~4년간 총액 평균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는 결국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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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