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지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집유장 스마트 해썹(HACCP) 현장구축을 위한 사업대상자를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모한다. 2016년부터 집유장 해썹 적용이 의무화됐고 이에 따라 원유의 보관 온도, 항생물질검사 등의 해썹관리자료를 수기로 작성·보관해왔으나, 2024년부터 ‘집유장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강화, 데이터 신뢰 향상 및 관리 용이성 증가로 보다 안전한 원유 생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집유장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각 개별 집유장에 제공해주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40%를 국비(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지원한다. 전국 55개 집유장과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2개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할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계획서, 요건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8월 13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위생, 안전, 축산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너지공단 및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여,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5일 첫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살려 전력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전환 등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됐다. 6월에는 '제주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선진적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들로,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여 참여자가 345배(2001년 19개사 → 2024.6월 6,558개사)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주)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동 사업 참여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퀵스타트는 기업이 지방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해당 기업의 공장 완공에 맞춰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은 교육생 84명 중 69명을 채용했는데, 참여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채용인원 중 지역주민 비율이 91%(63명/69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 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0명의 인원을 양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성일하이텍(주)는 작년 퀵스타트를 통해 제3공장(2024년 6월 준공) 가동에 필요한 인력 25명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으며, 올해 사업에도 참여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5일 9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경제단체, 통상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는 금년 상반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전반을 조망하고 주요 업종별 영향 및 대응전략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미(美) 대선 등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업계 및 학계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대미 통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미 정부·의회·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아웃리치 현황과 주요 대미 투자기업의 상황인식 및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민관이 원팀으로 합심하여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 대선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가중으로 인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사업 운영 난이도 급상승 등 애로 해소와 미 대선 이후 탄소중립 관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7월 26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추가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진위에서는 지난 7월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 가운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대한민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첫째,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상전담 전담반(TF)을 신설(7월 22일)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7월 24일)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보조를 맞춰 계약협상에 최선을 다하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외국산제품 공급사 등 13개사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간담회에서 ▲ 대기업·외산·중견 SW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완화 ▲ 2단계경쟁 예외조건 신설 ▲ 2단계경쟁 예외 요청 양식 및 사례 공유 ▲ 수요기관에 대한 2단계경쟁 홍보 강화 ▲ 품목별 계약기간 조정 ▲ 제3자단가계약 SW의 2단계경쟁 참여 등을 건의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소프트웨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소프트웨어업계의 기술경쟁력은 강화하고 저가 출혈경쟁은 방지하여 조달시장을 통해 SW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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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