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7월 23일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16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전문가(MD)들이 함께해, 판로 확보, 상품 홍보, 유통 연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팝업스토어 운영 교육 및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확대 ▲입점 시 품질 테스트 컨설팅 강화 ▲수출 시 품질보증(QA)을 위한 인증비용 지원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며, 보다 체감도 높은 마케팅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케팅 지원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기업 간 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범주 규정, ▲초점그룹인터뷰(FGI) 집단의 체계적 설계, ▲외국인노동자 등 플랫폼노동 사각지대 사례 발굴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23일 안양시 동안구 초원마을 일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2023년경부터 차량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착색물질이 발생해 차량 외관 손상, 건물표면 오염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인 미상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안양시 관계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일대를 둘러보며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유 의원은 “차량 외관 손상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대의 첨단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유해물질을 각각 정밀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₂, CO, NO₂, O₃)은 대기평가팀에서, 유해대기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산단 조성이 기후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이는 학교 측이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충전시설 개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1,467대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 충전기 200대는 3.4회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부산, 인천 등 6개를 제외한 1,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중 65%만이 이를 개방 중이며, 14%는 설치 후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안전’(63%)과 유지관리 문제, 관용차 전용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최근 현장 점검한 결과, 2년 전 설치된 충전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감전 위험을 이유로 충전선을 아예 제거한 학교도 있었다. 이에 서울과 제주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업 ▲향후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속도감있는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교육에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학생들의 인식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또한, 조례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군의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도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군은 연말 지급으로 인해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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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