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25년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➊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소비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추진 중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0일 출범한 TF의 현장 활동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비진작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중기청·공공기관 협업의 소비 촉진 캠페인 사례, ▲릴레이 소비 활성화 행사 현황*, ▲골목형 상점가 확대 추진, ▲지역별 협의체 운영 현황 등이 공유됐으며, 특히 실효성이 검증된 우수사례의 경우 TF 차원에서 전파 및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용석 차관은 “TF 출범 이후 지방청과 공공기관의 신속한 실행으로 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TF의 소비 촉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8월1일부터 소비한 금액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 관광·소비 대박경품 이벤트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은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 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된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고 1등 10명은 각 2,000만원, 2등 50명은 200만원, 3등 600명은 100만원, 4등 1,365명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뽑는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비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8월 13일 16시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장 단위 유사성 기반의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문헌의 핵심기술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색과 기술 내용의 이해를 지원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심판 행정의 효율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3일 오후 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현재(8.11일)까지 약 6,4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심층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 본부장은 상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관세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업계는 관세율 확정에 따른 ▲수입자와의 관세분담 협상 문제, ▲정확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대체시장 진출 관련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2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시)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 청장이 방문한 연암대학교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재배 환경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용 작물 재배연구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이다. 연암대학교가 엘지 시엔에스(LG CNS), 엘지(LG)전자, 엘지(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조성했다. 권 청장은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 엘지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청과 엘지그룹의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 협력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엘지 시엔에스 등 엘지그룹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수직농장의 완전 무인화가 이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nbs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동물약품협회와 8월 12일 경기도 안양 한국동물약품협회 본사에서 한국산 동물약품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수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산업 기술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국내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포함해 117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진흥청 해외사업에 동물약품 기업 참여 확대, 한국형 가축 수의 기술 국제적 확산을 위한 동물약품 분야 협력,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제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농촌진흥청 사업에 동물약품 업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판촉(마케팅), 현장 교육, 토론회 등 수출 확대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수 한계에 직면한 동물약품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심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①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② 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③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이다. 첫째,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그간 사업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감사실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둘째,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기술자문 과정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평가 종료 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방부는 8월 13일, 호주 캔버라에서'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4. 7월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 개최한 것으로, 한-호주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방・방산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의 개회사와 제이슨 블레인(Jason Blain) 호주 획득관리청(CASG) 지상전력국장의 축사에 이어 3개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면서,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방분야 혁신과 함께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가 양국간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국방관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제이슨 블레인 국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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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