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하여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됐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기억과 추모의 권리,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챙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 후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단장은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이 부단장,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에서 실현가능한 402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과제 논의 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시 상위법령 입법이 지연되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비보조 등 정부협조 사항 등도 검토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정과제 정책사업 중에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하여 압도적인 6·3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출범식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7월 22일 오전 10시, 신동 제3공영주차장(영통구 신동 1012번지) 운영 방식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접한 신동 제2공영주차장이 기존부터 거주자 우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성된 제3공영주차장(주차면수 57면)에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영통2동 33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수원특례시 정규훈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염태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도 함께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운영 방식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무질서한 차량 혼잡을 줄이고, 비거주자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년간은 요금제 기반의 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관내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내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주차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며,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주차대책을 세우고, 민간과도 힘을 합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재덕 연구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 주차난의 현황과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탄력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찬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은 공영·자투리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지난 19일,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최된 문화예술 축제로, 수지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 장소인 수지중앙터널은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역임하며 직접 기획하고 유치한 대표적 성과물이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강 의원은 터널 개통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 차례(′23년 1회, ′24년 2회)의 지역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냈다. 올해는 특히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3회의 페스티벌이 수지중앙터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사 개최 전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 응급구조시설, 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개최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정산 체계,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사업부서에 제기한 결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의 실증 데이터 분석,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관 및 거래조건 실태, ▲불공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7월 22일 자폐 2급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 극복 모범사례로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민성 군에게 도지사 표창 전달하고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특수교육, 특히 장애인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위 조례안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 군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전달한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폐 2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투철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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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