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외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일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7일 현재 총 4개의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했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케이(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5대 중점사항은 △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강화 △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약 2천 4백개사, 30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전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공단과 한전은 200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현 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0개 과제는 특허청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문제해결 공모과제이다.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는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이 선정·구매하여 탄소중립분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세 과제로는 ▲인공토양의 탄소포집·제거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 다양한 혼합소재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이 있으며, 접수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 내외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과제 제안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 개선 및 고도화 과정을 진행한다. 기업은 개선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 및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18일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업무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연계된 승진 및 임금체계를 도입한 유원산업(주)의 사례도 발표됐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일터혁신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화물기 개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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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