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책현장투어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현장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각각 10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당면현안 해소”와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도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현장투어의 주제는 ‘관세 및 수출’이다. 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케이(K)-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8월 6일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기간 동안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 강 차관은 마포농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소비쿠폰’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맞아 6일 의정부역 일대에서 경기도청,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상원은 무더운 여름철 늘어나는 전력 사용에 대응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경상원 소공인팀을 비롯해 경기도청 에너지관리과,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도민들에게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청렴·안전 문화 동참 문구가 담긴 홍보물 ‘에너지 부채’ 500부를 배부하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안 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했다. 또한 이날 4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는 ‘도민 대상 청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재용 경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등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뉴스100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8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에서 ‘오존경보제’를 운영·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대국민 알림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경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하여 국민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건강을 보호하도록 광역시·도(보건환경연구원)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광역시·도에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건강 취약·민감계층(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에 전파 지연 및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취약·민감계층(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발령·해제 알림 확대 방안, ▲자발적 정보 수요자(알림문자 신청자)의 규모와 대상 확대 방안, ▲각 기관 홈페이지에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팝업창 표출 등 대국민 알림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정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오존경보제 체계를 개선하여 알림 지연 또는 누락이 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소속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김문수 후보의 인사말이 진행됐고, 이후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1광역의원 1정책지원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의회 현안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후보는 제32‧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 관련 각종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결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는 내 정치 인생의 시작점이자 원동력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더 힘이 난다”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무조건 뭉쳐야 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고 외쳤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강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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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