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지난 28일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과 함께 '숲자람터 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숲자람터 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남종섭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인근 청곡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급경사지에 설치된 계단으로 인해 보행약자와 어린이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먼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종섭 의원은 “숲자람터 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4월 1일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개 세관에 41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로서,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통관절차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여, 11년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총 3,5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 상담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된 41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 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출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2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경기도에서 공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브랜드 등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IP(지식재산) 기초교육, 전문가의 상담 및 컨설팅, 권리화까지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신청하면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거나 식별력이 낮은 상표 등록 거절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상표 출원 후 등록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특허법률사무소 소속의 변리사로부터 상표 출원 지원을 받으며 온라인 IP(지식재산) 기초교육 2시간을 이수하면 기업분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상표 출원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지원으로 보유한 레시피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 출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하며, 경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월 31일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총무과와 정담회를 열어 옛 경기도청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월 말 이 의원이 옛 경기도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로부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옛 경기도청사 내 ‘경기120 콜센터’를 찾아 직원들이 구내식당과 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복지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오래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직원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의원은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복지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직원이 행복한 근무 환경이 마련돼야 도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옛 경기도청사에서 진행 중인 건물 공사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으로 조속히 이전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월 31일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교육 방식으로 2025학년도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신규 업무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적응을 돕고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관내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담당자 80여명이 참여했다. 연수 내용은 ▲단체협약에 따른 2025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각종수당 ▲복무에 따른 급여 지급 등 급여담당자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교 급여 업무담당자가 급여 주기별 필요한 내용을 적기에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3회의 추가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성정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급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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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