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 ․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17,000호를 건설해 인구 약 4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호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됐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집계됐고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21년 대비 7.6% 성장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2년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0,00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6,103개(61.7%)이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 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 매출액이 5조 9,529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엘로이랩(대표 유광선)을 선정했다. ‘엘로이랩’은 농식품 불순물 제거 장비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AI) 초분광 기술을 이용하여 농식품의 이물질, 변질 및 변형 등 비정형의 불순물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를 개발했다. 엘로이랩이 개발한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물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심화학습(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검출하는 장비로, 빠른 분석시간과 98%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장점이다. 기존의 금속검출기, 엑스-레이(X-ray), 알지비(RGB) 카메라 등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고무, 나무, 머리카락, 벌레 등 다양한 이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엘로이랩은 다수의 식품 기업과 20여회 이상의 기술 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거쳐 국내 최대 수준의 이물 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23년 매출 총 32조 원)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누적 4.85억 불)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총 5,600만 불 규모)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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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