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9일, 21일 이틀 동안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대‧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착수 예정인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과 방산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 달라지는 계약‧원가‧절충교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통합설명회는 기존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지원 사업 설명회를 확대하여 무기체계 방위력개선 사업, 핵심기술사업, 원가제도, 계약제도, 절충교역, 수출 지원 사업 등 2024년 달라지는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산기업 소재지와 대․중소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수도권(경기 판교)과 경남 창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1회 씩 개최한다. 통합설명회는 ➀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➁방위력개선 및 국방 연구개발(R&D) 사업, ③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수출지원 사업 세션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IT센터를 찾아 사이버 위협 대비 상황을 살피고,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부문장과 IT부문장 등 금고 관계자가 함께했다. 먼저,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IT센터 종합상황실, 서버실, UPS실 등 시설 전반을 살피며 새마을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이자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함께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월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월16일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1.4.)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서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하여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 22.1조, 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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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