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으로 2월 15일∼16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입주 수요에 맞춰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계자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개발계획 변경 참여기술진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어 10조 원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 입주와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빠르면 2026년 입주가 완료되어,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발맞춰 2023년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2월 15일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한빛 5호기에서 발생한 밸브 균열*과 관련하여 유사 밸브(11대)를 모두 점검하여 건전한 것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14개, 최대무게 0.021g)은 제거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TX)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하여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14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산림미생물연구과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간의 산림버섯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버섯 산업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미생물연구과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복령과 꽃송이버섯 등 기능성 버섯산업 소재화 ▲송이버섯과 소나무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송이균 접종묘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지자체 육성사업으로 설립된 연구재단으로 ▲표고버섯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 예방 건강식품 개발 ▲복령과 노루궁뎅이버섯의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원료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2024년 연구고객 간담회 때 제안된 ‘산림청 산림버섯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내 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략과 버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연구 로드맵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2월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31일 개최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 이어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 감소(6조3천억원 → 1조9천억원)했으며, 이는 ’22년 5조 6천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2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①일자리 창출, ②청년일자리 사회공헌, ③장년 고용촉진 3개 부문에서 총 120명의 유공자(개인)를 선정할 계획이다. ‘으뜸기업’과 ‘유공자’ 추천 또는 신청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이 62.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2.6%p 상승한 수치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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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