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3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며,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해외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기업지원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민관 원팀으로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증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뛸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정책자문위원회(‘23.12.12), 유관기관협의회(‘24.2.6)를 통해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금일 발표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2024년 FIU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국내 AML 제도를 선진화하여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➊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방향 :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➋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심사·검사 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3일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작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경제단체의 적극적 협조 하에 수출 플러스 전환, 순방 성과 창출,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하고, “금년 슈퍼 선거의 해 및 지정학적 위험의 상시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의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방 성과 확산, 주요국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조기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 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go.kr)을 통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금을 조기 확보 및 배정하여 납품대금은 기존 5일에서 2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3일로 지출심사 및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지급 집중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운 환경에서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신속한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이영섭)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청 대금이 모두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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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