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종전 ‘여성벤처창업 돌봄(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재포지셔닝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OECD는 2030년까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상담(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상품(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업종 중 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 을 방문하여 국내산 밤, 표고버섯, 더덕 등 다양한 임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명절 3주 전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일일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공급량을 조절해오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구매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산림조합중앙회 매장과 온라인 우체국쇼핑‧네이버쇼핑을 통해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 이후에는 직업재활에 특화된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물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임산물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부·나눔을 통해 정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나인트리(서울 용산구)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기관장 및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하여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이번 행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하여,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00,148명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1,347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선발 체계 고도화 △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및 핵심 전략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 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 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41조 1,837억 원 규모(전체 발주계획의 74.2%)의 신규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돼 국가경제 활성화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규모는 55조 5,035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8조 1,147억 원 보다 17조 3,888억 원(45.6%) 증가해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3조 1,000억 원이며, 나머지 32조 4,03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전년 보다 12조 4,494억 원 증가한 16조 1,350억 원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도 각각 26조 9,277억 원, 12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872억 원(18.4%), 7,522억 원(6.4%) 증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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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