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에서 올해 추진할 예정인 소비자정책 주요과제와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공정위와 소비자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우리 소비자운동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헌신해 온 소비자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간 소비자정책의 발전에 소비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60%) 달성을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했으며(’24.1.18~),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했다.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하여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1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주)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심텍(’23.5.25. 유턴기업 선정)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투자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 원 → ‘24년 1,000억 원)했으며,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기존: 7년)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에 예산이 확대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사에서 62개사로 확대하여 기업당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박람회 참여기업도 기존 400개사에서 500개사로 늘려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 원 수출 성과를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에게 송부되는 정기 알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선사 대표단 간담회에 이어 1월 23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첫 상견례를 가지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3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 6일(월)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사-정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 노력을 공유하고 선원복지 등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3일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해 기술형 입찰공사 유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기술형 입찰공사의 유찰 사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달발주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 13개사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다’, ‘예산 대비 입찰안내서의 요구조건이 과도하다’, ‘설계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집행 등 정부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형 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1월 23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금년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한다.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의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0일로 단축한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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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