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04.7.30.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5.16.부터 부과되어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24.5.16.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묶음으로 제안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주의 성격상 기업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업 간 컨소시엄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 간 컨소시엄 4개소를 선정하고 컨소시엄 사업 과제별 총 8천만원의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 현지 인프라 지원(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해외 인·허가 지원 등) ▲ 컨설팅(법률·세무·회계 등) ▲ 네트워킹(발주처 국내 초청, 해외 행사 개최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 윤창문)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부차관보 낸시 트렘블레, Nancy Tremblay)는 1월 1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윤창문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물자차관보실, 캐나다상업공사,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참석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 체계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절차와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방위산업 발전계획’,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을 설명했고, 캐나다 측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캐나다 국방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 ‘국방정책서’와 캐나다의 절충교역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혜택’ (ITB, 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한측은 캐나다와의 방산협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 정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양국은 정책소개에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