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참석한 산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등록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산주 맞춤형 상담 773건을 분석한 결과,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가 21.5%, 조림과 숲가꾸기가 12.2%, 임산물 재배기술 및 신품종이 11.5%, 산림경영계획이 9.3%, 숲경영체험림이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유림 매수, 임도·사방, 임산물 지원정책, 목재수확, 산지관리 제도 등 다양한 산림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는 산을 소유한 산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대해 2,554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 2,381명인 93%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긍정 반응이라고 응답했으며, 새로운 정책, 사유림 경영 우수사례, 산주 맞춤형 상담 등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가평에서 산주대회에 참석한 정두연 산주는 “그동안 산만 갖고 세금만 냈지, 내게 유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270개사를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개사를 지원한다. &n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1일, 제3기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Next Dynamics)”와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청년, 미래를 잡다” 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며, `24년 2기 자문단까지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3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3기 자문단 발대식을 겸해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최 부총리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문단원들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모습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국發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급변 속 우리 산업의 위기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3월 27일~4월 15일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도록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교류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신제품(NEP)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품 인증제도(NEP ; 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10일 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24년 10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됐고, 이를 통하여 규제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가 건설과 운영허가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0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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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