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100TEU로 확대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태 발생 이후 긴급히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국적선사 HMM과 협의하여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 투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계약 지원을 통해 운임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항로와 선박 출항일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됐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1월 19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육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기술과 재배 신기술을 교육하고 인삼 연구자와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전문가 특강으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에서 ‘청년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산물소득자료집’에 대해 소개한다. 농산물소득자료집은 지역별·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한 자료로 재해 피해 산정과 지원 기준이 되므로 농가의 관심이 높다. 두 번째 특강은 충청남도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기후변화 대응 인삼 해가림 시설 개선 방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삼 피해 증가함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해가림 시설 개선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특강 뒤에는 청년 농업인 협의체 운영 방향과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2021년 발족한 ‘인삼 청년 농업인 협의체’는 과학 영농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강 장관은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내항이 해양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현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야도, 덕적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고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코리아나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장비, 소화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1.18일 입찰공고).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4.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를 만나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이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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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