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 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29억 원, 민간자본 27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 원(국가와 민간이 50:50)을 투입하여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 원(국비 107억 원,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산란‧서식장 25개소(11개 품종)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의 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22.~01.26)에 국민연금공단 '공단 통합통신망 차기사업자 선정' 등 총 147건, 1,2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4%인 1,030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78억 원,경기도 평택시 '팽성(청담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3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0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9%인 4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72억 원, 서울지방청 282억 원 등 2개청(954억 원)이 전체 금액(1,265억 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１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1.19.~2.1.)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캠페인)를 실시하고, 판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이 작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을 받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합의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권리확인, 온라인 사전 정보 수집(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전정보수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인구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판매는 조직위원회와 동반관계를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올림픽 상징(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임진홍)과 네이버 교육센터(센터장 공기중)는 1월 18일 14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과 교육 플랫폼을 함께 운영중인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온라인 판매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공유 △ 지식재산 교육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 기타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적극 발굴에 관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 측에서 보유한 판매자들의 지식재산 분쟁사례와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자원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아이피(IP)-아카데미’와 네이버의 교육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하여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하여 2.6만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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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