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강남구,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력하여 1월11일 13:00~17:00, 겨울철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자동차를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원하는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은 이동노동자 쉼터 인근(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의 정비사들로부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점검받고,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패드 등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안전정비와 관련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배달종사자들이 미끄러지기 쉽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어 감속 기능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행사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겨울철 대비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이륜자동차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참여하여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서 배달을 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 미끄러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상주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청년농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미래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송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 참관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도 농업인들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3.11.20.)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HMM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대표를 만나 최근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으로 인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사태가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로 인해 급변하는 해운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국적 선원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친환경 선박확보와 연료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홍해 사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강조하고, 선사 대표들에게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제39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임기근 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조달정책에 반영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시장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발전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원점 재검토하여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도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라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주 소통하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달정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15.~01.19)에 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대행 PCO 용역' 등 총 169건, 1,97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3%인 1,5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1%인 101억 원,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5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3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65억 원, 서울지방청 954억 원 등 2개청(1,719억 원)이 전체 금액(1,971억 원)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 진행, 관광 현장도 점검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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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