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큐알(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1월 11일,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정부·국회·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해 원전 생태계에 3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단의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금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신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월 11일(목)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58억 원으로, 우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합의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➊양자펀딩형(285억원), 유레카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➋다자펀딩형(231억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해외 도입기술 고도화 등을 일방형으로 지원하는 ➌전략기술형(504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산업기술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월 1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대로 여성기업을 만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은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여성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여한 여성 창업기업 대표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후배 여성 기업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여고생 및 여대생을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 인원을 ’23년 48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여성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새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불법행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피해를 끼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작년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그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월 10일 오후,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방문하여 물가동향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제 ․ 외국인력 고용개선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일부 가격인상 업체도 있으나 상당수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가절감 등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조기 정착 및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외식업 현장 고충이 많았던 만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외에 해외진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토론회(워크숍)(6월),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11월) 등을 개최하여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 협 ․ 단체와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 오후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과수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을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여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재해로 상심이 큰 농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과‧배 등 주요 과일 생산자단체는 이에 발맞춰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출하 상황 등 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평시 출하되지 않는 비정형과‧소형과‧가공용물량을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훈 차관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행복하게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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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