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진흥활동,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생활 밀접시설로서, 고품질의 부품 개발·보급과 우수 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9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고,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혜택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데스크톱컴퓨터’, ‘가구류’ 등 45개사 128개 제품이다. 1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총 199개사 629개 제품이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해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으로 고객에게 최고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올해에도 역동성 있게 고품질 품질보증조달물품 공급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혁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13개 제품에 대한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등 3단계의 평가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화재와 진동을 감지하는 융합 화염감지기’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평시에는 보안·방범 기능으로 활용하고, 화재(불꽃·연기 감지), 지진(중력가속도 등 감지) 발생 시 해당 재난 감지·알림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제품이다. ‘수평방향 내진구조를 적용한 한식형 시스템 기와’는 한식건축물, 문화재 등에 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 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풀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대비 41% 저렴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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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